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받아
“규제입증 책임 전환, 타 부처에 조기 확산할 것”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말했다.

또 수출·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하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현안들이 담겨 있었다.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