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아시아 평화·번영 아세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新)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실질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