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병무청, 국방위 업무보고

방사청
오는 9월 시제기 상세설계 검토
6월 3000톤급 잠수함 잠항 시험

 
병무청
시대 환경·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시제 1호기가 2021년 출고된다. 또 예술·체육요원(보충역)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병무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핵심 전력사업 차질 없는 수행 다짐

방사청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핵심 전력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다짐하며 “KF-X 사업은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현재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9월 상세설계 검토 후 2021년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F-X는 8조8304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할 전투기를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31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자해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은 Batch-Ⅰ 선도함의 최초 잠항 시험을 오는 6월 진행할 예정이며, Batch-I 대비 수중작전 지속 능력이 향상된 Batch-Ⅱ 체계개발 착수도 7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방사청은 또 2024년까지 1조2214억 원을 투자해 전략 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더불어 2024년까지 9572억 원을 투자해 해군 함정 탑재 헬기를 국외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구매계획을 수정해 입찰 공고하고, 하반기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실도피성 입대 막도록 법 개정 추진”

병무청은 업무보고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현역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윤병노 기자 trylover@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