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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훈 국방광장] FMS(대외군사판매)에서 구매국 간 업무협조와 의사소통의 중요성

입력 2019. 03. 14   14:44
업데이트 2019. 03.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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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훈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해군소령
현충훈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해군소령

필자는 방위사업청 주미 국제계약지원단 소속으로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무기체계지원본부에서 안보지원 해군 연락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한 방위력개선사업 및 후속 군수지원과 관련된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초로 국제구매자사용자회의체(ICUG)의 부의장으로 임명돼 전 세계 FMS 구매국을 대표해 FMS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다. ICUG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점이 있다. 바로 FMS 구매국 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이다.

한 구매국에서 겪는 문제점은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제점이 아니리 FMS 구매국의 공통된 문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FMS 구매국은 미 정부와 개별적으로 구매수락서(LOA)를 통해 무기체계 및 용역을 구매·지원받는 형태로 개별 국가의 구매수락서 내용은 제3국에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FMS 프로그램의 절차는 표준화돼 같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므로 한 구매국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다른 구매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ICUG에서 의제로 반영되고 토의되는 내용은 각 구매국에서 FMS 업무 시 식별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사항이다. 의제를 제기한 구매국에서 토의를 시작하면 비슷한 문제점을 겪는 다른 구매국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ICUG라는 국제회의체를 통해 구매국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FMS의 규정·절차·프로세스 등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알 수 있으며, 개별 구매국 입장에서는 다른 구매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매국 전체의 문제를 미국 정부에 각인시켜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임팩트로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FMS와 관련된 규정·절차·프로세스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이다. ICUG는 미국 안보지원협력본부(DSCA)를 포함한 미국 정부기관 및 한국·호주·캐나다·네덜란드·일본 등 FMS 구매국(30여 개국)에서 파견 나온 100여 명의 육·해·공군의 장교·부사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므로 이들과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FMS를 통해 무기체계를 구매한 지 45년이 되는 해이자 ICUG가 운영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각각의 구매국이 서로 함께 노력해 FMS의 절차와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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