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해 올해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방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차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병력감축이다. 올해 군대 갈 20세 남자 인구가 32만 명 수준이나 2025년에는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런 병력자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접목해 전력화를 가속하면서 병력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부족 현상을 최대한 상쇄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시스템이나 무기가 첨단화돼도 전술적·작전적·전략적 효과로 창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극복해야 할 여러 요소가 발생하고, 첨단장비 자체가 대적(對敵) 우위 능력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토머스 프리드먼이 언급했던 ‘기술의 민주화’처럼 첨단화된 기술은 나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기술의 전파속도에 따라 적도 그만한 기술과 대응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점은 사람에게 있다.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장병의 교육훈련과 이를 보장하는 국방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2.0 달성을 전제로 전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지상전력은 장기적으로 현재 대비 약 30% 향상되며, 해상·공중 전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약 50% 이상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이런 전투력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되는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 시행하던 군 내부의 전통적인 교육기법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 군의 모든 교육훈련이 사회의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과학화 훈련과 제병협동·합동훈련·연합훈련뿐 아니라 사이버를 포함한 비살상 분야와 통합한 ‘크로스 도메인’(작전영역 대상 간 교차활동) 훈련을 강화해야만 첨단전력에 의한 전투력 상승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국방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절차의 간소화와 인적 실수를 최소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을 판단해 결심하는 인적 요소의 능력 강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장병들의 활동 결과를 데이터로 생산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속에서 효율성이 보장된 방안을 도출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를 과학화된 연구분석 기법을 통해 정형화된 데이터로 전환해 안전·보건·의료·교육 등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미래 무기체계는 운용병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체계가 덜 복잡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미군이 장사정·고위력·고정밀의 첨단 과학화된 무기체계를 채택해 병력감축의 영향 요소를 상쇄하는 과정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다.

병력감축이 주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포기하지 않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