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3시 방송 국방TV 국방포커스 신년특집 ‘2019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지상중계

혈맹으로 다져온 한미, 역사적 전환점에서 같이 가야
양국 공조 그 어느 때보다 긴밀… 미래 지도자 양성도

국방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국방포커스’(연출 정지운, 구성 이민정)가 신년특집으로 ‘2019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하여’를 마련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가 진행한 이날 방송에는 정승조(예 육군대장) 한미동맹재단 회장, 김병주(육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2019년 한미동맹의 전망과 발전과제를 살펴봤다. 18일(금) 오후 3시 국방TV를 통해 방송되는 이날 논의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윤지원 교수(이하 ‘윤 교수’)=2019 새해에도 우리 안보의 중심엔 한미동맹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올 한 해 한미동맹에 대한 전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김병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이하 ‘김 부사령관’)=‘위대한 동맹, 같이 갑시다’로 규정하겠다. 많은 전문가가 2019년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이하 ‘정 회장’)=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도전 요인, 갈등 유발 요인이 놓여 있다.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미동맹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윤 교수=‘지금은 동맹시대’라고 한다.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정 회장=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보를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은 혈맹의 관계다. 같이 피 흘리며 싸웠다. 한미동맹은 지금도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동북아 안정,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 화해 시대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윤 교수=그렇다면 미래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홍규덕 교수(이하 홍 교수)=일부 오피니언 리더 중에는 남북화해시대에 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오히려 한미가 세계로 눈을 돌리고 양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확인하는 일들을 계획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이 미래 동맹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 교수=미국 내에서 바라보는 한미동맹은?

홍 교수=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동맹이익보다 남북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선 제재 해제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협상에 임했던 분들은 생각이 다르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워낙 상대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작은 모멘텀을 만든 다음에 점점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윤 교수=지난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다. 한미 협의 현장에서 느낀 점은?

김 부사령관=9·19 군사 분야 합의는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합의 과정에서 한미 간 엇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저는 브룩스 전 사령관과 9·19 군사합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한미 간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대비태세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윤 교수=9·19 군사 분야 합의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정 회장=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 중인데 안보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 길로 가지 않는다거나 합의 비이행 시 즉각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플랜B를 군이 가지고 있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이 바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있어 비핵화보다 오히려 중요한 요소다.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고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하에 진행돼야 한다.

윤 교수=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

홍 교수=미국 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화해 시대가 도래하면 한국이 방위에 소홀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하고, 전력 증강을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작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미국을 안심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윤 교수=또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UFG 연습을 유예한 바 있다. 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실제 어떤가?

김 부사령관=연합연습 및 훈련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은 군별·제대별로 다양한 훈련이 있다. 지난해 UFG는 유예됐지만, 대다수의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시행했다. 연합사에서도 UFG가 유예됨에 따라 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야전부대 대상 연합방위체계 순회교육을 하고, 연합 간부교육도 강화했다. 연합참모단 훈련과 전시 지휘소 점령 훈련도 했다. 구성군사 간 전술토의, C4I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고위급 토의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연합전비태세는 잘 유지되고 있다. 지난 11월 취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도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합사령관과 저는 연합사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 교수=끝으로, 한미가 더욱 굳건하고 위대한 동맹관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 회장=한미동맹이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양쪽에 보탬이 되고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맹 또한 그렇다. 분야별로 접촉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올해는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

홍 교수=차세대 육성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견인하려며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정리=송현숙 기자 rokaw@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