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민군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군 갈등은 군사시설의 주둔 또는 이전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및 환경권 침해와 지역의 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 야기된다.

국방부는 민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군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사격장과 군 공항을 들 수 있다. 사격장의 경우 사격훈련 또는 장비 이동 중에 소음, 유탄·도비탄,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전투준비태세 확보를 위해 무기체계 발전을 고려한 실효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사격장 주변에 충분한 완충지대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미흡해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따른 민군 갈등이 지속 된다는 점이다.

군 공항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와 대규모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해 민군 갈등이 야기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투비행장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점차 소송의 형태가 집단화·기획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이전부지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이전 및 지원 사업 시행 등 모든 단계에서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주민 간 갈등마저 고조되어 교착국면에 이르게 되면 문제가 외부화(광역화·정치화) 됨에 따라 ‘민·관·군 갈등’으로 확산 되고 지역공동체 내부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시설로 인한 민군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안)’ 입법화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괄적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대상 시설 및 지원 사업 선정의 형평성 문제, 재원 조달방안 문제 등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안)’의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노출된 인구와 해당 주민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구역별 토지이용에 대한 차등 규제방안(프랑스·미국 사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갈등해결 노력, 지역 맞춤형 갈등 해소 방안 모색 등으로 민군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민군 갈등 완화를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등 향후 민군 갈등 전개 양상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 =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