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남북한 평화 혹은 긴장 완화는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기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전제로 한 무기체계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는 당장의 위협요소 감소 또는 부재로 획득 고려사항에서 후순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북한군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에 특화된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를 국외 구매를 통해 획득하는 것도 당위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상황 변화가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 강화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기술 선진국의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전력 획득에서 국외 구매를 비롯한 외자조달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자리를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이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조기 전력화라는 시간적 제약이 약화된다면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획득에 한층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로 이어지려면 국내 방위산업에 유효하면서도 충분한 기회가 창출돼야 하며, 기회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요기획 초기 단계에서 장기적 안목의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회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국내 방위산업기술기반 강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기술 능력과 생산 능력을 식별하고, 분야별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 전략 안에는 분야별 미래 발전 방향의 설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실행 방안까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술의 저변 확대와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는 감시정찰·정보통신 분야는 예산 증액, 인력 확보 등의 확충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전면전 능력 확보가 주목적인 재래식 무기체계 분야는 미래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확충보다는 기반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부족 또는 과잉 분야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식별하고, 국가 전체 차원의 관련 분야 시설, 기술 및 생산 인력 현황과 향후 재정 가용성 등을 반영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안보 환경은 급격히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환경의 변화는 군사력 건설의 방향에도 급격한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전력 획득의 중요한 축인 방위산업에 고스란히 미칠 것이다.

2019년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변화의 폭이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국방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끌어내는 중요한 해가 돼야 할 것이다.

글 = 양영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