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9년 안보환경은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및 세계정세의 갈등요소 표면화 등으로 녹록하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인구절벽으로 2022년 이후 병력자원의 부족 현상 심화가 예상되고, 경제여건을 고려 시 제한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군의 역할인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더욱더 요구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병력 집약적 군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추구,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국방운영을 추진 기조로 삼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구조, 전력건설, 국방운영의 분야별로 내용과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국방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짐에 따라 군사력 건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군내에서도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지휘구조와 부대구조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 201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연합군사령부나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세부적인 지휘구조 및 참모조직 편성, 임무와 훈련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19년에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1단계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성공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력건설 분야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현존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핵심전력을 선별하고 재원과 부족능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획득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운영 분야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된 효율적 운용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의 슬림화와 전투부대 중심으로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청렴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조직운영을 조직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의 제도화(법령 제·개정 등) 및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단 몇 해 만에 달성될 수 있는 단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 = 장진오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