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방 > 포커스 > 2019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과제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 발전] 선도사업의 적극 발굴로 국방성과 기대

기사입력 2019. 01. 15   16:06 최종수정 2019. 01. 21   13:12

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새해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자율화’ 등이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소형정찰로봇을 한 병사가 시연해 보이고 있다. 국방일보DB

정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국방 분야의 혁신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5G 통신망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촘촘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은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할 근본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해 나가는 ‘자율화 기술’의 개발과 적용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응용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병영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군의 혁신을 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기술과 국방 정책·전략의 혁신을 상호 연계하는 ‘포괄적 추진’이 필요하다. 기술 수준과 적용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지속적 기술 적용 및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실행력 제고와 실효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과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둘째, 국가와 민간 역량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적·협력적 추진’이 중요하다. 미래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의 확장을 위해 범국가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의 군사 분야 활용을 증진해야 하며, 혁신 모범 사례의 적극적 탐색과 활용으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추진 체제와 관련 법령 개선 등 ‘추동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국방 전체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추진체제를 강화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로 실행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국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모바일과 네트워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2~5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은 응용 영역과 분야에 따라 다수의 하부 기술들로 구성돼 있으며, 각 기술의 성숙도 수준이 다양하므로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증시험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 간의 초연결 구조가 발전할수록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과 기술의 불안전성 등 잠재적 역기능도 증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2019년에는 지난해에 식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 분야와 추진 방향을 토대로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과 예상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의지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황선웅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


■ 글 싣는 차례

▶ 기획을 시작하며


□ PART  Ⅰ: 안보정세 전망

1. 글로벌 안보정세
2. 미국의 안보정세
3. 일본의 안보정세
4. 중국의 안보정세
5. 러시아의 안보정세
6. 북한의 안보정세
7. 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 PART Ⅱ : 국방정책 과제 

8.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

9. 전방위 국방협력
10. 안보환경과 군사적 뒷받침
11. 한미연합연습의 진화적 발전
12. 국방개혁2.0과 국방역량
13.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발전
14. 국방인력구조 변화관리
15. 첨단기술군 시대의 국방인력
16. 군사시설과 민·군갈등 완화
17. 방위산업 기반 강화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