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비전, 국가안보 목표, 기조,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보 관련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에 부합되는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으로 사이버 공격 위협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제시하면서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능력 강화 방침을 포함했다. 내용으로는 ‘민·관·군 협력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확립’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안보 기반역량 강화’ 그리고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활성화’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능력 강화 방침에는 새로운 안보영역인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필요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기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 민·관·군 협력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사이버안보 보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국방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군에서 사용하는 군 정보통신체계의 보안성을 검증하고 미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사이버전 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인 사이버전 수행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육성·양성·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사이버전은 군사작전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작전/전술 등의 군사지식과 사이버보안 기술에 능통한, 사이버전에 특화된 교육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앞으로 사이버 공격은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탐지·분석·평가·복구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의 사이버방호센터 등 사이버전 관련 모든 부서가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민·관의 사이버 위협 관제센터와 국외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초영역적·초국가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19년에는 우리 군이 과거의 사이버 공격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이번 정부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발맞춰 국방사이버안보체계를 확고히 다지는 모멘텀의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