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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비 총 94.1조원 투입..."더 강력하고 스마트한 軍 육성"

맹수열 기사입력 2019. 01. 11   15:34 최종수정 2019. 01. 13   16:42



국방부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더 강력하고 스마트한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끌어올렸다. 앞으로 5년간 94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강한 군대’를 보장하는 힘…전력보강에 무게

국방부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데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70%에 육박하는 65조 6000억 원을 배분했다.


국방부는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과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도 꾸준히 보강한다. 국방부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전력화를 통해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약 2배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수준을 지금의 6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보강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추진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전장 필수전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국방 R&D 비율을 확대하는데도 많은 금액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율을 올해 6.9%에서 2023년 8.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기술 개발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방비 가운데 21조 9000억 원을 국방 R&D 분야에 배분했다.


국방부는 “국방 R&D 정책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 R&D 연구개발 체계 재편과 각종 실험·시험시설 인프라 보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데는 1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등을 확보해 대테러 부대의 특수타격과 주·야간 감시능력, 폭발물 원격탐지·제거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력화되는 의무후송 전용헬기, 대형 수송함 등은 재해·재난 구호활동과 재외국민 보호에 힘을 보탠다. 이 외에도 국내 방위산업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점차 늘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 전력운영, 더 스마트하게…국방운영 효율화 추진

전력운영비는 병력집약적 구조 유지를 위한 소모성 예산에서 벗어나 전투능력 발휘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또 사회변화에 부응해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국방부는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33조 6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확보하고 탄약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장비 가동률과 탄약 성능을 보장하는데 5조 3437억원을 사용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장 조성, 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을 통해 전투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도 3464억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력구조를 개편하는데는 68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역할이 더욱 커지는 예비전력의 정예화에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강안 경계철책,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정리하는 등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 국방운영체계의 투명·효율성을 높이는데도 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스마트 비행단, 육군훈련소 스마트 병영체계 구축, 개인전투체계(워리어 플랫폼) 확보 등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한 군’으로 진화하는데 841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병 인권보호 활동 지원(240억원) ▲병 봉급 인상(10조 1374억원), ▲장병 의식주 개선(9조 5117억원) ▲제대군인 지원(780억원)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8247억원) ▲여군 근무여건 개선(2706억원)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1조 2331억원) 등 인권·복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33조 9000억원을 배분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여건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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