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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패키지딜로 북·미 중재”

이주형 기사입력 2019. 01. 10   17:48 최종수정 2019. 01. 10   17:53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일문일답

대북제재 해결은 북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북 과감한 조치 필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면 양측 의견 접근 있었을 것으로 해석
비핵화 끝 단계에 전쟁 관련국 함께 참여해 다자적 평화협정 체결
日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피해자 고통 해결에 한·일 지혜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비핵화 등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일부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를 패키지 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답하는 등 의견을 단호하고 솔직하게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일문일답이다.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국은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느냐,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선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단 걸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 조치가 필요하단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본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과 전략자산의 향방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나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 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연말에 친서를 보냈는데 답장을 했는지?

“제가 지난번 받은 친서의 경우 조금 특별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 새해에도 자주 만나길 바라는 그런 여러 내용이 담겼다. 저도 거기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장을 보냈다.”

-지난해 목표로 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떤 시기에 할지 설명해 달라.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자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에서도 다자적 체결이 필요하다. 또 종전선언에 따라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러면 평화협정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기는 조정됐지만, 기회는 남아있다고 본다.”


-한·일 관계가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그 문제는 별도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 그런 문제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을 진정하게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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