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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방환경 여건 및 전망] 국방 재원 안정적 확보...국방개혁 통한 군 체질 개선 요구

기사입력 2019. 01. 10   06:35 최종수정 2019. 01. 17   13:22

국방일보-KIDA 공동기획 2019년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

2018년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실질적인 길을 연 전향적 조치다. 다만, DMZ 내 남북 GP 철수 및 공동 검증,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으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2019년에도 합의된 사항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하는 국방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방과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 국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방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군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된 정보기술과 지능기술을 국방 및 군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대비해야 한다. 사진은 작년 9월 개최된  ‘2018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모습. 국방일보 DB.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어 고도화된 정보기술과 지능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 국방 및 군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국방을 도약시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2019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국방 혁신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더욱 커지고 구체화할 것이 전망된다. 새로운 기술의 발굴만큼이나 이를 우리 국방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개선의 필요성도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국방인력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전이 계속될 것이다. 먼저 청년층 인력규모의 감소라는 양적 제약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획득 및 유지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의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으로서 군인의 낮은 매력도 역시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로 삶의 질, 인권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국군 복무의 여건 보장, 군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에 이미 이러한 중장기적 환경 제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인력 정책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추가적 논의의 소지는 있으나 인력규모 및 구조 측면에서 목표연도인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은 50만 명까지 감축하고, 민간인력 및 여성인력 비중을 확대하며, 항아리형 계급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등 거시적인 신분별 국방인력구조 개선안이 제시된 것이다.


또한, 예비전력은 ‘초기 대응 동원전력’ 중심의 정예화에 집중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권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군인복무기본법’ 등 인권 존중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2019년에는 이와 같이 마련된 국방인력정책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산출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를 기대하는 군내·외의 관심과 비판적 시각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제한된 예산 하의 전투준비태세 극대화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방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방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국방 분야에 대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선결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복지증진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 분야에서도 장병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증강은 지속적,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내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국방일보DB


또한, 과학기술 첨단화로 전력체계 획득에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7000억 원으로, 향후 현재보다 예산 반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가정할 때, 국방 자원관리에 대한 효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 자원관리 효율화는 달성하고자 하는 관리 목표를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단기적 관점만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문제다.


따라서 2019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물자·시설 등의 국방 자원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전력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7% 대폭 상승한 15조 3000억 원 규모이다.


이러한 상승 폭은 최근 10년간 최고수준이며, 불확실한 안보환경 하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평가된다.

남북 대화 국면을 맞아 전력증강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시각에서부터 적어도 현존하는 위협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압도적인 전력증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해 전력증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력증강은 수년에서 수십 년 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즉응적인 변화가 제한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성공적인 전력증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등 예산 편성에 다양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된 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능력 조기 구축, 국방개혁 2.0 추진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요재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황선웅·안석기·이혁수·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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