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방부 주관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주요 골자는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신뢰 회복’!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입대 전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건만, 군 병원은 어쩌다 장병들로부터 외면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안타깝게도 군 병원의 낮은 신뢰도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과 비교해 숙련도가 부족한 단기 군의관들과 인사이동이 잦은 장기 군의관들의 특성상 중증 환자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간호사와 약사 등 지원 인력도 부족해 전문 진료군 환자들을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6년부터 추진된 국방부의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무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단기간에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민간 위탁 운영이다. 국내에 명성 있는 의료기관의 브랜드를 통해 비교적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가톨릭성모병원이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좋은 예다.

민·군 협력의 하나로 국군수도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추진한 진료시범사업(2018.6.~ )에서도 민간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한 바 있다. 민간 위탁을 통해 진료 환경을 개방하고 의료진의 소신 진료를 보장하면, 군 의료 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감한 대민 협력과 경영 자율화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2020년 개원할 예정인 국군외상센터 역시 민간 위탁 병원에 독립적 경영 권한을 부여해 민간과의 격차를 따라잡게 해야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전 의무병과의 격려와 국방의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건강한 병역 수행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역할 아래 우리 군 병원의 이미지 쇄신과 과감한 개혁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