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빴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체감 안보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군사적 불안이 줄어든 이상으로 다중이용 시설과 국가 기간망의 재해와 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와 일부 사회기반시설 마비를 겪으면서 일상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해이기도 했다. 점차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와 안전’이 국가적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신기술의 출현과 기술 융복합,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나 사회기반체계 파괴 등 초군사적이고 비군사적인 복합위협이 일반화됐고, 이에 대한 자국민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임무로 떠오르고 있다.

즉 군이 전담하는 군사적 위협의 대비만이 아니라 비군사적이고 초군사적인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관리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안보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글로나스 등 전 지구적 위성항법체계(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거의 모든 현대 무기체계에 기반기술로 적용되면서 국방 분야의 기본체계가 됐을 뿐 아니라 항법·정보통신·측지·긴급구조 등 사회 전 영역의 인프라 체계로 자리잡았다. GNSS에 기반한 시각동기화 기술 없는 우리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만약 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대규모 재밍과 사이버해킹 등의 위협이 발생하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고 교통체계와 국가 주요시설이 멈춰버리며 한순간에 사회 전반이 마비되는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포괄안보’적 대응은 물론 군의 독자적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며 군과 비군사 부문의 민간영역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별적 위기에 대한 즉자적이고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군과 민의 기반체계가 연계된 ‘국가공통기반체계(CNI: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의 근본적인 재설계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일례로 미국은 사이버시스템과 위성항법시스템, 항공관제망이나 국가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민과 군의 기반체계 간 상호호환성이나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선행적인 시스템 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하는 공기업 MITRE를 이미 1960년대부터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물론 범부처적인 국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핵심적이겠지만, 우리 군 역시 선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통합안보와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때다. 시대에 따라 위협의 종류가 달라져 왔으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하는 군의 임무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