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1737호 (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조성림
한국국방연구원군사발전연구센터
srcho@kida.re.kr
  
홍수민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hongsumin@kida.re.kr

 
무기체계의 규모 확대와 첨단화에 따라 획득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획득업무 관련 기관들은 방위력개선 사업의 기밀 유지 측면을 고려해 수작업.문서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획득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은 해당 수명주기 단계만을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는 획득단계 간 또는 획득기관 간 업무자료의 공유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무기체계 획득 현황의 적시 파악과 효율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에 주목하여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절차중심의 획득업무 탈피와 효율적 획득 업무의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획득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획득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획득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획득정보의 공유·활용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국방부는 이를 통해 획득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종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의 일환으로 절차중심의 획득업무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으로 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획득업무는 수작업.문서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획득단계(소요-중기-예산-집행-운영유지) 간, 획득기관(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사청) 간에 적시적인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획득정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획득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획득 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제한점

국방획득수명주기 단계별 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에서 가로축은 소요기획부터 운영유지까지 국방획득수명주기의 단계별로 구분하였고, 세로축은 업무처리, 공유.협업, 분석평가, 의사결정지원 등 기능별 정보시스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방획득분야에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는, 중기계획.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방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체계, 사업집행 단계에서 방사청이 관장하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운영유지 단계에서 국방부가 활용 중인 군수정보체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방사청과 기품원이 무기체계의 원가, 품질, 규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합원가관리시스템, 품질종합정보체계 등의 정보시스템이 있다. 또한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방연구원이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력소요 관련 DB와 획득사업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그러나 <표 1>에 회색 칸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소요기획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소요제기, 검토,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집행 단계에서 방사청의 통합 사업관리팀이 앞 단계인 소요기획단계에서 생산된 소요결정문서를 보려면 비밀문서로 생산된 종이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획득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생산된 획득문서를 공유하거나 분석평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력소요 관련 DB와 획득사업정보시스템은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오프라인으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1>과 같이 정보시스템이 획득단계별로 구축된 이유는,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상이(소요기획은 합참, 중기계획은 국방부, 예산편성2)과 사업집행은 방사청, 운영유지는 각군이 담당)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만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력개선사업의 비밀업무 특성상 정보시스템에 비밀데이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다.

이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획득기관 간 소통 확대, 협업 증진을 위해, 비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획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 문서 기반 국방획득업무 수행 실태와 문제점

앞에서는 획득수명주기 단계별로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획득단계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소요기획 단계의 획득업무 수행 현황과 획득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획득정보의 공유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합참은 비밀관리시스템인 보안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이 보안나라시스템은 국방부, 합참을 포함하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군에는 보안나라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참은 전력소요서(안)이 포함된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의 검토 자료(회의록)를 <그림 1>과 같이 책자 형태의 종이문서로 만들어 각군과 기관에 인편으로 배부한다.

합참은 회의록을 생산하는데 연간 약 1,000시간과 A4용지 약 225box를 소비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배부하는 데 연간 약 1,300시간의 이동시간과 약 3,000만 원의 출장경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회의 자료를 배부하기 때문에 이동 간 자료의 분실, 훼손, 복사, 촬영 등의 보안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획득단계 간 획득정보의 공유 실태

획득기관은 소요기획부터 운영유지까지의 획득수명주기 단계에서 <그림 2>와 같이 산출물을 생산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기관들이 제한적으로 공유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가 획득업무 수행 간 협의.조정을 진행하거나 국방부 외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과제은 수행 과정에서, 획득기관에 분산되어 보관 중인 무기체계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K2전차 사업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다. K2전차 사업은 1992년에 소요를 결정하여 2025년 후속양산까지 총 34년에 걸쳐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팀이 방위사업개선TF와 협조하여 국방부, 합참, 육군, 방사청이 보유하고 있는 K2전차의 획득문서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그림 3>과 같이 획득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K2전차의 비밀문서 목록을 파악하는데 최소 5일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무기체계의 획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존안 형태도 상이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단기간에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추진경과를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군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현안 이슈에 대해 적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근본적으로 이는 국방획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국방획득정보시스템 구축 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

본고는 합리적인 전력정책의 결정과 효율적인 획득업무를 위하여 국방획득정보시스템(DAIS: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그림 4>와 같이 응용체계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화적 획득전략 추진의 세 분야로 나누어 구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앞선 <표 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획득단계별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영역을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①소요기획~④의사결정지원 기능으로 구현하고, 과거 획득업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응용체계 개발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응용체계 기능은 ① 소요기획 업무처리 기능, ② 공유.협업 기능, ③ 분석 평가 기능, ④ 의사결정지원 기능으로 구성하여 제안했다. 먼저 소요기획 업무처리 기능은 소요기획 단계에서 합참과 각 군 간 소요 제기, 검토, 결정 등의 모든 업무처리를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공유.협업 기능은 소요기획 단계부터 운영유지 단계까지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획득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중기계획 단계부터 운영 유지 단계까지의 업무는 기존 업무시스템(중기계획.예산편성은 재정정보체계, 사업집행은 통합사업 관리체계)에서 수행하며,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모든 원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업무시스템을 흡수 통합하는 개념이 아니고, 획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에서 생산되어 공유가 필요한 정보만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연동하는 개념이다. 즉, 이 시스템은 업무 수행 간 중간 산출물은 제외하고, 결재가 완료된 문서나 주요 의사결정문서만을 선별하여 탑재해야 한다. 분석평가 기능은 소요기획 단계의 전력소요검증부터 운영유지 단계의 전력화평가까지 획득단계별로 분석평가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지원 기능은 획득수명주기 동안에 공유된 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결정지원 기능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추진할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사업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의사결정정보를 예시하면 획득종합현황, 총수명주기 비용분석, 소요 추적성, 소요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획득종합현황과 소요 추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소요군은 무기체계의 획득종합현황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담당자들이 외청인 방사청의 연간 사업추진계획을 파악하여 한글이나 엑셀로 종합표를 작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하는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소요기획 업무처리 기능에서 소요정보를, 재정정보체계에서 무기체계별 중기계획과 예산 정보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사업추진 현황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무기체계 획득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의사결정지원 기능은 요구 성능(ROC)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획득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전력화 시기가 얼마나 순연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소요 추적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획득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소요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서 살펴보아야 한다. 소요 추적성 기능은 <그림 6>과 같이 무기체계별로 공유.종합된 획득문서에서 작전운용성능(ROC), 비용, 전력화 시기 등 소요 항목별 변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과거 획득업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서 살펴본 K2전차 사업의 소요가 30여 년 전에 결정된 것과 같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소요가 결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획득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문서들은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서를 문서고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무기체계의 획득업무자료는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국방획득정보시스템에서 소요기획 산출물을 포함하여 모든 획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할 과거 무기체계의 획득업무자료에는 소요기획 산출물과 분석평가 산출물이 있다. 소요기획 산출물은 소요제기서, 전력소요서, 소요검토문서, 소요결정문서 등이 있고, 분석평가 산출물은 전력소요검증, 획득비용분석서,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총사업비분석보고서, 전력운영분석, 전력화평가 등이 있다.
  
정보시스템의 진화적 개발 추진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소요 기획부터 운영 유지까지 획득수명주기의 전 단계에 걸친 광범위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방부, 합참, 각군, 방사청 등 다양한 획득기관이 사용부서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고 개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분석평가 기능과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시스템에서 획득정보를 수집, 종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두 기능의 사용자 요구사항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국방획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 소요 기획과 공유.협업의 응용체계 기능을 개발하고, 과거 무기체계 획득업무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2단계 사업에서 분석평가와 의사결정 지원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획득업무 담당자들은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국방부는 사용자 의견을 환류 받아 2단계에서 진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화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맺음말

무기체계의 규모 확대와 첨단화가 진행됨에 따라 획득업무의 복잡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업무처리는 전통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에 대한 외부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면서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한편 군 내 획득기관 간 소통과 협업 소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종이문서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획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국방획득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①소요기획~④의사결정지원 기능의 응용체계를 개발하고, 과거 획득업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진화적 획득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국방획득체계를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첫째, 수작업.문서 위주의 획득업무에서 탈피하여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획득기관 간 소통을 확대하고, 협업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획득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획득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 셋째,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획득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 공유하여 획득정보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획득정보시스템은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획득정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국방부가 합리적인 전력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