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한반도 평화의 빗장이 풀린 해로 기억될 것이다. 4월 27일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 9월 19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다. 이러한 역사적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나는 ‘한 주를 열며’ 코너에 칼럼을 5회 연재했으며 이 마지막 칼럼에서 올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등에 관한 남북 간 합의 결과를 평가한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 분야에서 17건에 합의했다. 그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공동사무소 설치, 민족 공동행사 추진, 이산가족 상봉, 평양 정상회담 개최 등은 이행 완료됐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 환경 및 산림 분야 협력,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금강산 상설면회소 시설 복구 및 개소,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에서는 초보적 이행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행사와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은 무산됐다.

남북관계 발전 분야에서 국제제재의 영향을 받는 합의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야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비축소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에서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전면 금지, 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의 감시초소 시범 철수, 장성급 군사회담 등은 이행 완료됐으며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은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치·운용,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 군비통제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는 늦어지고 있으며, 종전선언 문제는 올해 안 해결을 약속했으나 이행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약속하고 미국이 먼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샅바 싸움 중이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고 내년 초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포함해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조치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은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분야를 선순환·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고차원적 전략과 외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외교는 주변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빗장은 풀렸지만, 평화의 대문을 활짝 젖히고 평화의 대행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