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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해설] 2019국방예산 46조 6971억 원 어디에 쓰나

신인호 기사입력 2018. 12. 08   13:08 최종수정 2018. 12. 10   09:59

내년 2019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살펴보면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크게 주목된다. 전력운영비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항목이 상당수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에는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사진은 현무2 발사장면. 국방일보DB


■ 전력운영비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신형 전투복 보급 및 공기청정기 설치, 육아시설 증설 등의 예산이 눈에 띈다. 


◇ 장병 급식비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가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인상됐다. 

◇ 신형전투복 

   신축성과 통기성이 강화된 신형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신규 보급하기 위해 474억 원을 확정했다. 기능성이 강화되어 전투복의 재질이 부드러워지고,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다. 


◇ 공기청정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고자 병영생활관과 함정, 군 병원 병실 등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내년 6만 6000대 설치에 367억 원이 들어간다. 


◇ 세탁기 

   20명당 1대씩 보급되는 세탁기도 10명당 1대꼴로 8573대를 추가 보급한다. 


◇ 장병 위한 용역사업 

   병사들이 수행했던 제초·청소·제설은 민간인에게 위탁되며 관련 장비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제초 용역에 152억 원, 청소원 운영에 233억 원, 제설장비 확충에 85억 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와 자기생활 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들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동원예비군 보상비 

   현재 1만 6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며 내년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 예비군 훈련 및 장비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4개소의 예비군훈련대를 11개소로 늘리고, 126억원을 투입해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의 장비·물자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 육아 여건 보장 

   군 간부들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복무 고충을 완화하고자 군 보육 시설을 138개에서 145개로 증설한다. 이와 함께 야간보육교사를 신규로 89명 채용한다. 


◇ 민간 인련 대체 

    비전투분야에서 현역의 근무를 제외하고 그 대신 이 자리를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군무원 4736명을 증원(1128억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전투분야에 근무해온 군인들은 보병·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된다. 


◇ 의료환경 개선 

   국군 병원과 사단의무대에 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 886명을 확충한다. 이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일환이다. 또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해 258억 원을 늘린 847억 원을 투입한다. 


◇ 근무여건 현실화  

   현역 군 간부의 당직비가 평일 시간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휴일 시간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된다. 


◇ 전투보조장비 신규 보급 

    153억 원을 투입해 육군·해병대와 해외 파병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장비를 신규로 보급하기로 했다. 


◇ 스마트 군 육성 ‘

   스마트 군(軍)’ 전환 계획 일환으로 가상·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의 신기술 적용 예산 73억 원,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을 위한 예산 166억 원도 확보됐다.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에 88억 원을 투입한다. 


◇ 국민편익증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8299개의 유휴(遊休) 군 시설 중 3106개소를 내년에 철거하고 나머지는 2021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 유해발굴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를 위해 유해발굴 전담인력이 49명 증원되며,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33억 원이 책정됐다. 또 지뢰 제거경비를 위해 9억원의 비용도 반영됐다. 


 ■ 방위력 개선비 


 무기체계 획득과 연구개발 등 전력 증강에 관련된 예산이다. 방위력개선 예산은 15조 3733억 원으로, 이 부문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이다. 또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예산 증액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5조 69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2018년의 관련 예산에 대비해 16.2%나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확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적기 전환에 따라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 그리고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5조 2978억 원을 확정했다.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의 사업에 비중을 뒀다. 


◇ 연구개발 위해 3조 2000억 투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 23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 레이저 대공무기 등 신규 사업 착수

    레이저대공무기(블록-Ⅰ),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중어뢰-Ⅱ,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993억 원을 확정했다.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65억 원을 배정했다.



신인호 기자 < idmz@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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