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2008년 이후 최고…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10년 사이 최고치

 2019년도 국방예산이 46조 6971억 원으로 8일 확정됐다.  

국방부는 8일,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올해 2018년에 비해 8.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2008년 8.8%가 증가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13.7%에 달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60억 원(5.7%)이 증가했다. 또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530억 원(13.7%) 늘었다.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454억 원의 규모가 감액되었다. 하지만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유지 및 증강과 관련해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 5.7%, 2011년 6.5%, 2012년 2.1%, 2013년 2.2%, 2014년 3.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 4.8%, 2018년 10.8% 등이다. 

방위력 개선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 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감액 규모 500억 원), 대포병탐지레이더-Ⅱ(200억 원), 방독면-Ⅱ(20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 원) 등이다. 

반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증액됐다.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증액규모 50억 원), 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40억 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22억 원), 중어뢰-Ⅱ(22억 원) 등이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사업(KFX·828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794억 원) 증액됐다.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287억 원)했다.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338억 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 원을 증액했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