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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립과 긴장의 65년… 이제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이석종 기사입력 2018. 07. 27   17:50

● DMZ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953년 7월 27일부터 봉인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2㎞씩 확보

 

적대행위 발생 방지하는 완충지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해

덕분에 다양한 희귀 생물 서식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제1조는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한 개의 MDL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DMZ를 설정하고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DMZ는 1953년 7월 27일 봉인된 상태로 65년을 이어져 왔다.

정확한 거리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흔히 155마일로 알려진 248㎞의 MDL에는 ‘각 표지판에서 좌우의 표지판이 보여야 하며 평야 등 직진지역은 500m, 굴곡선이나 경사가 급할 때는 300m가 넘지 않게 설치한다’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1292개의 표지판이 세워졌다.

이렇게 그어진, 서쪽의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 임진강 하구에서 동쪽의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 해안을 잇는 MDL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각 2㎞의 지역이 DMZ다.

DMZ의 면적과 관련해서는 설정 당시 992㎢ 정도였던 것이 2013년 570㎢로 43%나 줄어들었다는 보고서를 녹색연합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1968년과 1986년 유리한 능선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밀고 내려오자 우리도 일부 남방한계선을 북쪽으로 이동시킨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과 북의 첨예한 대립이 65년간 이어져 오면서 현재 DMZ와 그 일대는 중무장(?)지대가 돼버린 게 현실이다.

냉전시대의 마지막 산물로 남아있는 DMZ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해빙 분위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지난 65년 동안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DMZ는 스스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생태 벨트가 됐다. 인간의 갈등과 대립 현장이 아이러니하게 자연에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이 공간을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미래가 남겨져 있다.

 

 

 

“급변하는 관계 실감…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

● [인터뷰] 금강중대 심태용 중대장


“조국 최북단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중대원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위도상 대한민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대인 육군22사단 금강중대 심태용(대위) 중대장의 말이다.

심 중대장은 “이곳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시끄럽게 울리던 확성기 방송이 끊긴 공간을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잇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중대장은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거의 매일 같이 남북통행작전을 수행하면서 변하는 시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는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이기려는 의지를 고양하고 더욱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중대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운영 중단된 개성공단  지난 6월 4일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의 모습.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부터 본격 가동됐으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다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가동 중단 선언으로 현재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섬유와 화학, 기계금속 등 모두 120여 개의 남쪽 기업이 입주하고 5만 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며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물품을 생산했다.      파주=조용학 기자

 

● DMZ 평화지대로 가는 선결과제, 지뢰제거

 

지뢰 200만 발 매설 추정… 완전 제거에 400년 걸려

 

국방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D

MZ 내 병력 시범철수 추진

평화지대 구상 탄력

 

지뢰 제거에 연평균 6억 이상 투입

전문가 “군·민간 업체 합동 필요”

4·27 판문점 선언과 이어진 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DMZ 내 GP 병력·장비의 시범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GP 시범철수 후 역사유적·생태 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과 필요하다면 북한 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DMZ 평화지대화 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선행작업이 있다. 바로 지뢰제거다.

현재 DMZ와 그 인근에 매설된 지뢰는 약 200만 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 DMZ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에 약 127만 발, 북쪽 DMZ에 약 80만 발 등이 매설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MDL 남쪽 DMZ와 민통선 지역에만 1325개소, 총 1만2441㎡의 지뢰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M14 대인지뢰, M16 대인지뢰 등 5종의 대인지뢰와 M7A2 대전차 지뢰는 물론 북한군이 보유한 PMD 계열의 목함지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 역시 DMZ 내에 PMD 계열의 목함지뢰를 위주로 6종의 대인·대전차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매년 4억4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20만㎡의 지뢰지대에서 5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 육군3사단 백골OP 인근의 작전도로 주변에 설치된 지뢰 위험 경고 표지판.

 

북한의 철제 반보병지뢰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총 56억2200만 원, 연평균 6억2500만 원을 투입해 6만20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 4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또 지난 2006년 개성공단 내 송전선로 설치 구간 지뢰 제거에는 남북협력기금 15억 원이 지원됐지만 12발의 지뢰만을 제거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DMZ 평화지대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뢰제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뢰지대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상 폭파식 지뢰제거 장비 투입 등을 통한 지뢰제거 작업이 제한돼 인력 위주의 작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만 군 단독의 작업 수행으로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되 민·군의 기관·단체·업체가 지뢰제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뢰제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군 당국 차원에서 우선 적정 규모의 지뢰제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제대군인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 후 민간 조직이 군의 총괄 감독하에 공식적 위탁주체로서 부분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뢰 제거 작업이 필수 조치”라고 덧붙였다.


M15 대전차 지뢰

M14 대인지뢰

이석종 기자 < seokjong@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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