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한반도 안보 ‘시계제로’

지난달 22일 일본 집권 자민당 연정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어 25일 중국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인 체제’를 굳히며 공산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열에 올랐다.



태평양 넘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앞둔 북한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혁명 100년을 맞아 ‘차르 푸틴’으로 불리며 내년 대선에서 6년 재임을 노리고 있다. 한반도는 바야흐로 ‘스트롱맨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혼돈의 장’이 돼가고 있다.

당대회서 ‘1인 체제’ 굳힌 시진핑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 경계 나서

시진핑, 미국 따라잡겠다는 비전 제시

지난달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1인 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이 될 때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기 중인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중산층 국가로 진입하고, 2050년까지 경제적·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사회주의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시 주석은 지난달 18일 연설에서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는 ‘강군의 꿈(强軍夢)’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정보화를 완성하고, 2035년까지 국방·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은 ‘강한 외교’를 내세웠다. 시 주석은 지난달 18일 19차 당 대회 개막연설과 25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합의문)’을 통해 그 속내를 드러냈다. 중국 측은 합의문에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사드 보복 철회를 고리로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힘쓰는 한편,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한·중 합의문’에 넣어 자국의 안보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꼭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경고를 날린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한반도를 놓고 또 다른 미·중 갈등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베, 실제 개헌까지는 험로 예상

내년 선거 승리로 장기집권 ‘눈독’

아베, ‘전쟁 가능 국가’ 개헌 길 열려

일본에선 지난달 22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 연합이 압승,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개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풍(北風)’의 영향으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총 313석을 획득,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섬으로써 독자적인 개헌 발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개헌 여론이 형성돼 있지 않고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어 실제 개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 평화헌법 9조의 핵심인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아베 정권은 헌법 9조 개정 대신 지난 2014년 7월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꿨다.

2014년 9월에는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이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일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경우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은 또한 개헌과는 별도로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매년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올해 방위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5조2552억 엔. 2016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으로 한국·독일·호주보다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며, 중국의 ‘강군몽’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방위 예산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 또한 도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98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아베 총리의 재임일수는 지난 2006년 1차 내각을 포함해 2138일로 사토 에이사쿠(2798일), 요시다 시게루(2616일)에 이어 세 번째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승리하면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된다. 일각에선 ‘변형된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반도·극동지역으로 눈 돌린 푸틴

내년 5월 대선 재도전 여부도 ‘관심’

푸틴, 24년 집권 도전 차르의 꿈

러시아에선 오는 2018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도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차르의 탄생’ 제목의 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며 승리 가능성을 크게 예상하면서, 문제는 푸틴 집권기가 아니라 그 이후 권력 공백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 대통령이 2018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된다면 2024년까지 24년을 러시아의 ‘차르’로 군림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부터 8년간은 대통령으로, 2008년부터 4년간은 총리로, 2012년에는 다시 4대 대통령에 취임해 17년간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지배해왔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차르처럼 억압과 무력사용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왔다”면서 “국내에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반정부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탄압했고, 바깥에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시리아 내전 등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들어 한반도와 극동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 하반기 북핵·미사일 문제가 미·북 간 무력충돌 위기로 치닫기 시작하자 중국과 함께 북핵 개발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북핵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작은 나라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 논리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를 놓고 푸틴이 차르처럼 과거의 영광스러운 러시아 제국주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와 극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미 언론의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윤태형 뉴스1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