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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마세요”

기사입력 2017. 02. 21   15:16

나에게 맞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선 취업, 후 진학자는 만 45세까지 대출

현역병에 준하는 전환 복무자도 포함

복무중 발생한 이자 국가가 전액 지원

 

 

학자금대출 포스터 이미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8구간<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9구간<분위> 이상)을 저금리(2017년 1학기 2.5%)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군 복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자금 대출제도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의 학부생들(만 35세 이하)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상환에 필요한 일정 기준의 소득이 생겼을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다. 단, 올해부터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연령을 늘렸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 55세 이하의 학부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 내에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해야 한다.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신입생에게는 성적 기준이 없으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은 70점(100점 만점 기준·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두 대출제도 모두 등록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생활비 한도는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생활비 한도는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생활비 대출을 최대 4회까지(기존 2회) 나누어 대출받을 수 있어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복무 중에는 대출이자 상환 걱정 없어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대 등 현역병에 준하는 전환 복무자들에게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2005년 2학기~2009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010년 1학기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부터)과 한시적으로 공급됐던 대출이자 저금리 전환 대출(2014년 7월~2015년 5월)이다.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장교,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의 이자 면제 내역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센터(1599-2000)에 연락하면 상세 내역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

 

실제와 다를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Q: 실제로 복무한 기간과 재단에서 안내해준 복무 정보가 다릅니다.

A: 병무청에서 수신한 복무 정보를 바탕으로 면제 기간을 산정하며, 실제와 다를 경우 병적증명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을 정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군 복무 중인데, 신용 유의정보가 등록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재단에서는 입대 이후 기간부터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시점에 연체한 내역이 있는 사람들은 연체 6개월 경과에 따라 신용 유의정보가 등록되고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용 유의정보 등록은 유예되나,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채권보전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영 전 연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입대 후에 자비로 이자를 먼저 납부했습니다.

A: 재단에서 병무청을 통해 복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합니다. 재단에서 이자를 면제하기 전에 입영 이후 발생한 이자를 납입했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상환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줄어들어 상환부담이 감소합니다.



Q: 정상 복무 기간보다 길게 복무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군별 정상 복무 기간을 한도로 면제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별 전역예정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복무를 이탈한 경우로 간주해 면제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정상 복무임을 증명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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