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끝> 위기의 한국방위산업 지속 성장 방안은?

본지 주최 방산정책 심포지엄 박준수 KIDA 연구위원 발표 내용

업체 의견 참조·시장개척 지원 등 10개 중점과제 추진 강조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정부·업체 공정한 리스크 분담 필요

　국방일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난 5월부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특별기획 시리즈 ‘군수품돋보기 시즌 2 군인의 물건’을 연재해 왔다. 국산 무기체계의 대명사이자 군인의 기본 병기인 K-2 소총을 시작으로 그동안 2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면서 국산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우수성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과 국방연구개발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방일보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6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방위산업 연속성 확보, 창조경제의 실현’을 주제로 방위사업청·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 중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의 ‘한국방위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정리했다.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방위산업 환경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추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고 민수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하부 기반과 지나친 내수 의존 등의 발전 저해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와 보호육성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방과 경쟁 패러다임의 조화로운 운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기반 유지를 위해 ▲소요 결정 과정에서 업체 의견 및 정보 적극 활용 ▲분야별 ‘방산능력기획’ 수립 ▲방산업체 연구개발 준비 강화 ▲방산정책과 획득정책의 연계 강화 ▲경쟁 실시 방식의 개선 ▲원가절감 동기를 유인하기 위한 방산계약제도 운영 개선 ▲시험평가 정책 추진 내실화 ▲무기체계 성능 개량 정책 추진 체계화 ▲방산수출 및 민수파급 등 시장 개척 지원 ▲방산업체 경영 개선 지원 등 10개 중점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요 결정 과정에서 업체 의견 및 정보 적극 활용과 관련, 박 연구위원은 소요 제안 절차 과정에서 업체 의견을 참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요 정보에 대한 과학적인 이력 관리를 실시하고 소요결정, 선행연구·탐색개발, 체계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 시점마다 단계별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설정하는 등의 진화적 획득 개념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분야별 ‘방산능력기획’ 수립을 위해서는 소요 결정 이후, 방사청 사업부 단위에서 방산진흥국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기반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 능력을 식별하고 가용 재원을 판단해 방산기반 육성 방안을 수립하는 등 방산진흥국 주관의 분야별 ‘방산능력기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연구개발 준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업계 미래 전망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업체별 미래 사업 참여 희망 분야, 업체 가용 자원 현황 정보, 업체 투자전망 판단 등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또 업체 주관 영역의 핵심기술 기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공모 방식에서 탈피해 실태 분석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업체 주관 영역의 핵심기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업체 자체연구개발 제도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산정책과 획득정책의 연계 강화와 관련, 박 연구위원은 “방산기반 정보와 사업의사결정 정보의 융합 관리를 위해 획득 시점 위주의 사업관리에서 탈피, 수명주기 관점의 의사결정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의사결정과 관련, 방산진흥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방산진흥국 차원에서 방산기반 관련 고려 사항의 검토 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은 중기계획 변동 시 업체 방산기반 영향도 평가 및 의견 반영, 국외도입사업의 주요 부품공급기반 등 국내 업체 활용 방안 검토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쟁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현행 승자독식 계약 방식에서는 복수공급원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복수기종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가 낙찰 위주의 제안서 평가 방식을 개선해 기술성 평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가절감 동기를 유인하기 위한 방산계약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저가 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의 혼용을 지양해 정부와 업체 간 공정한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며 “경쟁계약에 한해서 국외구매와 같이 가격기반계약(Price-Based)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험평가 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서는 “핵심 성능의 구현 문제와 양산 불량 관리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FMS 제공 물자의 불량 관리를 위한 하자지원 체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개발 완성도 향상 및 개발후 양산 진입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시험평가 비용, 기간, 수량 지원을 확대하는 시험평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무기체계를 신규로 소요제기하기에 앞서 기존 전력의 성능 개량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