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끝>중·일 해양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중·일 해양분쟁이 주는 시사점

①  해양권익 기정사실화하려 공세적인 정책 펼쳐

②  국가간 해군력 경쟁 촉발 첨단 공중전력 확보 적극적

③  국제기구 역할 매우 제한적

④  직접개입 꺼리는 미국

 

대처 방안은

한미동맹·다자안보 협력 통해 강대국의 무력 사용 막아야

독자적인 외교·군사력으로 우리의 권익 지킬 전략 마련해야

 

　2013년은 중일 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지역 내 갈등과 안보적 불안정이 높았었다. 2014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주변국과의 해양문제를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해양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각국은 자신의 해양권익을 수호·확대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힘의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가급적 무력충돌은 회피하고자 하지만 필요 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국가전략 목표로서 중국의 꿈을 내걸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 하나로 해양강국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중국이 해양문제에 보다 공세적·적극적 정책을 펼 것임을 말해준다. 일본 아베 정권 역시 2012년 말 선거공약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행사로 승격하겠다고 공언하고, 2013년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책이 전혀 변화가 없으며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해양강국으로서 자신의 해양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해양분쟁에 대한 접근방법을 파악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해양분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첫째, 중국과 일본은 자신의 해양권익에 대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우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 분쟁은 중국 어선 및 시민단체들의 센카쿠 열도 영해 진입과 시위활동에 의해 가열됐다. 2012년 9월 일본정부는 이들 도서를 개인 소유자로부터 매입했으며,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반발, 이들 도서에 영해기선과 방공식별 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양국은 자신의 해양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의 해양문제에 있어서도 주변국들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해양문제는 지역 국가 간 해군력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2년 9월 항모 랴오닝을 취역시켰으며, 대형 항모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현대적 첨단 잠수함과 수상함 전력을 매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낙후된 해군전력을 현대화해 해양강국이 되려는 자신의 꿈을 뒷받침할 것이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해양분쟁,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자극받아 해상자위대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이지스함, 1만3500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 2만4000톤급 헬기 구축함(경항모급),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함대는 당분간 아시아 최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과 일본은 첨단 공중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의 해양문제가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은 해군력 강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힘으로 강요하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유엔과 국제기구의 해양문제에 대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세안 등 다자안보협력 기구들은 매년 지역 해양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양분쟁의 전개 형태는 이와는 달리 힘에 의한 강압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최근 중국과의 스카보러 사주(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분쟁과 관련, 중국이 이 해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국 어선의 진입을 방해하는 활동 등에 항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인 중국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각국은 자신의 해양 권익에 대한 주장을 역사적 근원, 국제법적 법리 등에 근거해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각국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입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즉, 해양분쟁은 주로 당사국 간 힘 겨루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해양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은 강대국들이 무력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동에는 반대하지만 지역 해양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 분쟁을 군사적 힘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다면 미일동맹에 의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 아닌 일반적인 중일 간 분쟁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해양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팽창적·공세적 정책을 제어하는 데는 많은 제약점이 있다. 지역 강대국들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수단과 저강도 분쟁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 우방 간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처방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의 해양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양분쟁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협력 등을 통해 지역 강대국들이 무력을 통해 해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지역안보협력체 등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적·군사적 힘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강대국 간의 경쟁과 상호 대립은 한국과 같은 중강국들이 레버리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은 지역 내 해양분쟁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