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한미동맹의 현안과 발전전략

북핵 위협·체제 불안정성↑2015년 전작권 이행 합의했지만 북핵 억지력 등 제반 요소 검토 해올해 전환 시기 결정할 것

우리의 대북 핵억제력 수준은 美 확장억제 보장에 크게 의존

재래식 위협→핵 위협으로 변화 연합체제 구축·발전시켜 北 스스로 도발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 나서게 해야

한·미·일 협력 방안 검토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기반이며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이를 잘 관리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발전시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많은 안보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linchpin)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보적 요구에 부합하게 이를 발전시켜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안보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도록 한미동맹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체제 및 우방국 관계를 변화시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한다. 국방태세를 조정하고, 해외 군사개입을 축소하고자 한다. 동맹국들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을 확대해 자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동맹국 및 우방국 간 안보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 역시 동맹체제 변화에 대한 많은 요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원하고 있다. 또 최근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같이 국가적 위상에 적합하게 동맹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한미간 안보적 요구는 다음과 같은 안보적 현안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인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다.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 이행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안보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북한 핵위협이 증대하는 여건을 고려해 한미는 지난해 10월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제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의 북한 핵억제 능력의 약화로 오인할 수 없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억제력은 한미의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기의 대량파괴 특성을 활용해 한국을 협박하고 안보적 불안정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우리 주도의 작전체제가 가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체제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대북 핵억제력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해 독자적 대북 핵억제력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자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일을 요구한다. 따라서 핵관련 상황에 대해 한국 주도의 작전체제 속에서도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주도의 작전체제와 실제 운용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한미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은 한반도 분쟁 상황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안보적 여건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론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2013년 합의했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 북한의 핵사용이 임박한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구분해 이에 따른 맞춤형 억제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사실 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이 요구된다. 한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비한 억제 능력을 유지해 왔기에 핵위협에 대한 억제 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고 도전이다. 우리는 올해 맞춤형 억제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연합체제를 구축·발전시켜 북한이 스스로 도발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지역 안보협력 체제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한미일 협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안보 협력 체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미·미일동맹을 연결할 수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또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 안보협력 체제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일관계로 인해 한미일 협력에는 소극적이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협력도 한국적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미사일 방어 체제의 협력을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위협의 억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국가들의 공통적 안보 관심사인 비전통적 위협과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안보협력은 한미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국가와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창권 박사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방부·합참 전략·정책 담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국방전략연구실장 역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