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민통선 북방지역 민·관·군 협업 활성화

 ‘영농민 출입절차 간소화’  등 국민  편의  보장  안보체험 협조 · 지원 등 대군 신뢰도 향상

　우리 민족의 ‘대박’인 통일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민간인통제선 주변에서 열리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이라는 국방 3.0의 근본 취지를 살려 민통선 북쪽으로 출입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민통선 북방지역 민·관·군 협업 활성화’를 추진했다.

　일반 국민 대상 각종 통일기원 행사 외에도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각종 전승행사와 추모제, 안보견학, 지역 농민의 농경활동, 명절 성묘 등 민간인들이 민통선 북쪽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유는 다양하다.

　합참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군협의회 정례화’ ▲영농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농민 출입절차 간소화’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행사 개방지역 확대’ 등의 추진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참과 작전사령부, 관할부대 관계관들이 모여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토의 과정을 가졌다. 또 민북지역 민사활동 합참규정을 개정해 10월 1일부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11월까지 부대별로 민간행사에 개방 가능한 지역을 추가시켰다.

　그 결과 사단급 이하 부대는 민·관·군 관계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반기 1회 회의를 갖고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농민을 위해서는 기존까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허용하던 출입을 관할 부대장 판단하에 융통성 있게 드나들 수 있게 했으며,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농번기 등 인원 집중 시기에 통제병력 증원, 관리전담부대 운영, 자동출입통제 장비 적극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5000명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안보체험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지자체의 안보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군 안보체험 적극 홍보 등 민통선 지역 민간행사 지원도 강화됐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 3.0과 연계한 규정 제정·개정으로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