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스카파로티 사령관이 보는 한미동맹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달 25일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본지 11월 26일자 2면). 주한미군 최고 선임자의 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미측의 의견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한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한국 방어 준비태세에 최고 수준으로 관심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일부 전력 잔존 필요…연합사단은 아직 검토 중

▶모두발언

　지난 60년간 한국은 전쟁의 폐허로부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미국의 주요 안보파트너국이자 전 세계 안보 노력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 감액을 포함한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한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투철한 의지와 공약은 계속될 것이다.

항공정찰대대의 재배치나 주한미군의 무기를 최신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 우선순위에서 한국을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둘 정도로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는 사령관 부임 이후 미군 및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두 번이나 워싱턴으로 출장을 갔다. 그때 미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공약은 굳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저력과 강력함은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나 한미 국방장관, 한미 합참의장 간의 회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미동맹은 항상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경각심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며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한국군과 미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방문을 통해 연합전력의 모습을 직접 보니 진정으로 강력하고 강한 연합팀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적의 무력도발과 침략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고, 억제에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사령관으로 한미동맹 유지 강화, 정전협정 유지, 오늘 밤 싸워도 이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태세 유지, 전략동맹 2015 달성 등에 지휘 중점을 두고 있다. 연합사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정신을 기반으로 팀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하나의 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면서 따뜻한 정과 너그러움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 방어를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에 중점을 둘 것이다. 60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일문일답 　　

　-미 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인가?

　제가 참여했던 인준청문회는 연합사령관으로 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부임 이후부터 사령관으로 60여 일 임무수행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청문회 때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건들이다. 조건들이 명백히 달성됐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 명의 군사지휘관으로 나는 그 조건이 충족돼 있는지 판단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다.

제 군생활의 경험, 그리고 군사지휘관 경험으로 볼 때 전작권 전환 시기가 언제든지 필요능력을 확보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논의할 연합공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하고, 약정에도 서명했다. 연합공동실무단이 곧 검토, 연구를 개시할 단계다. 연합공동실무단에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및 조건에 대해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토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건의하게 될 것이다.

연합공동실무단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을 모두 충족할 결론이 나올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한미 양국의 연합전력이 준비태세를 계속 확고히 하는 데 매진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가능력을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연합사단 창설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혹은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저는 2사단 본부를 방문해 임무보고를 받고 장병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다. 연합사단(Combined Division)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연합사단이 창설된다면 한미동맹의 능력에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연합사단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고, 한국 측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는 아직 기초 단계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과 논의한 바도 없다. 한강 이북, 이른바 카데고리 1지역(1구역)의 경우, 작전을 고려할 때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 방어를 수행할 때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되고 있는 수준인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최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한일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은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역내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사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토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럽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경우 일본과의 동맹, 한국과의 동맹에 중점을 두고 있고, 투철한 의지가 있으며 상호 함께 힘을 발휘한다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한일 모두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동맹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적의 무력도발 침략이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군의 킬 체인 개념은 감시정찰과 실시간 타격을 모두 포괄한다. 이때 감시정찰에는 미군의 정보전력 정보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 해석하기에 따라 선제타격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 킬 체인에 따라 선제타격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주한미군 킬 체인의 운용개념은 어떤지 궁금하다.

　킬 체인 대부분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것이고, 한국군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협의했다. 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보시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인지, 방안별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노력에 덧붙여 미국의 능력을 잘 통합시킴으로써 억제전략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발전시킬 때 특정한 상황만 선정해 놓고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제타격만 놓고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조건들을 명백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제기하는 어떤 상황에도 성공적으로 대처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위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확장 억제 혹은 재래식 자산운용 등 모든 방안을 한미동맹을 위해 미측이 사용할 의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