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평화 파수꾼' 브랜드 업 서두르자 15개국 19개 미션지역서 1400여명 활동 자국이익 등 고려 세계 각국 참가 `러시'

세계 각지에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단비부대 등 15개국 19개 미션지역서 1400여명이 국제평화유지의 파수꾼으로서, 국위선양의 첨병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위선양은 물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글로벌 피스코리아(Global Peace Korea) 브랜드를 격상시킬 때다.

　국제평화활동은 가용한 군사력(hard power)을 해외에 투사해 무형의 외교안보자산(soft power)을 창출하는 전략적 투자로 볼 수 있다. 글로벌 평화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실전경험 축적, 한반도 유사시 국제적 지원 확보, 국제안보증진과 해외국민 및 기업 보호, 현지주민의 친한화(親韓化), 기업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 다양한 무형의 외교안보 자산을 창출한다.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유엔의 평화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소명이기에 한국 정부가 파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패러다임 전환 필요

1　먼저 파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의 민사작전 위주의 소극적 파병 관례를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proactive)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파병규모에 있어서도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대대급 이상)을 파병해 유엔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파병임무도 평화재건지원에 그치지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평화강제활동을 포함한 전투임무에도 적극 가담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시 우방국들로부터 ‘전투부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 또한 해외파병상비부대를 잘 활용해 파병소요가 발생하면 적시에 파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해외파병을 결정하고도 자이툰사단을 파병하기까지 1년 가까이 지연돼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둘째,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가 파병을 하려면 사전에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유엔의 평화활동(PO)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해 PKO나 다국적군(MNF) 평화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파병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론 파병장병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임무 특성상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 소통이 이뤄지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전투병·비전투병, PKO와 MNF PO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에 따라 적정 규모의 파병이 가능할 것이다.

파병 관련법·제도 정비    
                                                                       
3　셋째, 해외파병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다. 2010년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유엔 PKO 참여법)’이 제정ㆍ시행돼 1000명 범위 내에서는 국회동의 이전이라도 유엔과 잠정협의하에 신속하게 파병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가 PKO로 한정돼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PKO 참여법은 다국적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률’로 발전돼야 한다. 아울러 유엔과의 MOU를 체결해 효율적인 파병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국가 차원 사령탑 운용

4　넷째, 국가 차원의 사령탑(Control Tower) 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파병규모, 파병지 선정 등 국군의 파병업무 전반을 계획·통제할 수 있는 ‘국가급 PKO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 현재 외교부(PKO)와 국방부(MNF)로 이원화돼 있어 파병업무를 가능한 국방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국방부·경찰청·NGO 등 여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동남아 지역의 PKO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대해야 한다.

상시 인재풀 구성·관리

5　다섯째, 상시 인재풀 구성 및 관리다. 국제평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PKO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인재풀을 구성하고 PKO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엔 PKO 고위지도자 과정(SMLC) 등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 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유엔 지역임무단 또는 DPKO 근무 후에 장성급으로 진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제는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여줄 유엔평화유지활동 워리어(Warrior)가 필요한 시기다.

<장삼열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