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도 여군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한국국방연구원 독고순 연구위원은 여군 활용 확대가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강조한다.점점 부족해져 가는 인력 시장에서 우수 인력을 획득할 수 있고, 미래로 갈수록 현재 여성들의 제약 사항은 점차 중요해지지 않으며, 여성들이 갖는 장점들은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군도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 등 여군 인력을 전체 군 간부의 5.6%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여군 인력 확대 목표가 절대 수가 아니라 비율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매해 목표 비율을 맞춰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목표 비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획득 인력을 계획, 증원한다 하더라도 전체 간부 인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여군 비율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여군 인력만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 등의 관리에서 전체 군 인력 운영과 연계해야 하고, 더욱이 국방개혁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까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2008년 국방연구원이 여군 인력규모를 분석, 전망한 ‘군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여군 장교의 비율은 6.5%, 부사관은 3.9%~ 4.9%로, 목표 비율 장교 7%, 부사관 5%에는 다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군 비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이 되면 장교 8%, 부사관 5.1%~6.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2020년까지의 여군 인력 목표 비율의 적정성, 또 그 이후의 여군 인력 예상 비율 등에 대한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군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현실적 문제나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미래전의 양상과 전장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논의들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포병·기갑 등 여군 활용 제한 병과의 개방 문제와 관련해, 독고순 연구위원은 “병과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로 중요하고도 치열한 문제”라고 말한다.독고순 연구위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병과 제한을 풀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투입하기보다 당분간 현재 여군 인력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착,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군의 경우 여군의 보병 소대장이나 전투기 조종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외형적으로 여군 활용에 개방적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년 전에는 오히려 보병 병과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도 했습니다.”출생률 세계 최저라는 통계수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 군인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는 익히 알려진 바다. “이 두 가지를 합쳐놓았으니, 한국의 여군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군에서도 최근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시각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여군 증가가 군의 무형전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독고순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여군 인력의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거의 없었다며,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여군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문화나 제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인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우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분석했다.

1998년 미국의 방위정보센터(CDI ;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는 여군 활용의 궁극적인 기준은 성이 아닌 개인이 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독고순 연구위원도 여군 활용 원칙은 개인의 역량임을 강조한다.“궁극적으로 어떤 개인도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여군 활용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여군과 남군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역량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독고순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국방사회조사통계실장을 지냈다.최근에는 군인복지 실태조사를 포함, 국방의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통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올해 중장기 대내적 국방여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