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정은 한·미 양국의 확고한 동맹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모든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확고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이를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도라산 연설 중.(2002. 2. 20)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전략은 강력한 한·미동맹체제 유지와 주한미군이라는 전진배치 전력을 근간으로 한·미 연합억제전략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다.
1998년 미 국방대학원이 발간한 ‘전략평가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서에서 미국은 경제적 번영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보호라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연계해 세계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미국과 이해를 같이하는 핵심국가들(core partners) ②핵심 그룹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transition states) ③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이념 또는 수단을 가진 국가단체들(rogue states·nonstates) ④내전·전쟁 등으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요구되는 국가들(failing states)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2001년에 발간된 ‘FY 2002 미 국방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중요한 핵심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이를 유지·확대시키는 데 함께 나아갈 중요한 동맹국가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peacekeeping) 평화를 만들며(peacemaking),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한·미안보동맹의 핵심고리로서의 주한미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한·미연합전력을 형성,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 전략적 안정자·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고한 동맹관계 유지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변화에 공동대처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50주년을 축하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노력키로 다짐했다.
통일 이후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한·미안보동맹의 중요성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 양국 간의 군사현안이 어떠한 형태로 매듭을 짓든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이다.
〈계동혁 기자 nice-kye@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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