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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주기적인 개최 필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실장, 통일정책포럼 주제 발표서 밝혀 긴급상황에 대비한 국방부 장관 직통전화 필요성도 제시
2018. 03. 21   17:26 입력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간에도 직통전화를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 수교 문제 등에 대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순조롭게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2019년 말 또는 2020년 봄까지 북한은 핵탄두와 ICBM을 전면 폐기하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며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신뢰 구축 및 관계 발전 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올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급진전에 북한의 국제적 고립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구축된 정치적 신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가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남측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의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간,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조평통 위원장 간, 남측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간에도 직통전화를 연결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는 데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중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김 위원장도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전면 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상시상봉 추진과 관련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상설협력 및 합의이행 기구, 가칭 ‘남북이산가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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