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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시대정신 받아들일 때”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2018. 06. 14   20:07 입력 | 2018. 06. 14   20:10 수정

정전체제 틀 벗어나 남북 균형적 발전 등 도모해야

北, 비핵화 이행방안 구체화…美, 상응조치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나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북·미 정상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일곱 번째로,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 이어 일곱 달 만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연이어 접견,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신속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공조체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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