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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한반도 ‘평화의 문’ 활짝

●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북·미 정상회담 관련 특별기고
2018. 06. 14   16:28 입력 | 2018. 06. 14   18:41 수정

김정은 위원장, 전문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거듭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 ‘평화체제 급물살’

두 정상 조속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정교한 로드맵 도출 기대

군비통제 문제 부상… 안보 담보 군사적 균형은 반드시 확보해야

 

 

 

지난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합의문을 교환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2018년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첫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이하 싱가포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얻어냈고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얻어냈다. 싱가포르 성명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판문점 선언이 새 시대의 빗장을 풀자, 싱가포르 성명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었다.

북·미, 역사적 첫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양보할 수 없는 협상 목표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전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다.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열기로 약속”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협의하고 합의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은 최단 기간 내에 최소 단계를 거쳐 완료할 수 있는 비핵화 시간표, 북한 핵과 관련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핵무기의 폐기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 등에 대한 이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핵 프로그램 신고·사찰·검증 가장 중요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이기 때문에 CVID라는 수사적 용어가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려할 일은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과 연동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다른 표현을 쓰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연계해 이것들이 동시에 병행해 이행될 수 있는 정교한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성명에서 약속한 쟁점 중에서 우리 정부가 당장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할 수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군사적 균형 상실 땐 ‘안보 실종’ 명심해야


군비통제는 군사적 균형을 안정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무모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비통제 과정에서도 군사적 균형은 항상 확보해야 한다. 평화체제와 군비통제가 지향하는 ‘평화’에 현혹돼 군사적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안보’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장병들과 함께 깊이 명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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