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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사단 검찰부 폐지…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국방개혁 2.0 ] 군 사법제도 개혁 (하) : 군 수사기관(군 검찰·군사법경찰관) 및 장병 인권
2018. 02. 13   16:54 입력 | 2018. 02. 16   17:17 수정

일선 지휘관 사건 관여 가능성

불법·부당한 개입 등 원천 차단

 

헌병 조직 수사기능 완전 분리

독립된 수사조직으로 개편

행정경찰 활동 법적 근거도 명확히

 

오랜 논란 ‘병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검찰·사법경찰관 개혁의 핵심은 ‘적법 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지휘관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권 분야 개혁을 위해 영창제를 폐지하고 대체 징계벌목을 다양화하며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상급자 부당한 지휘 땐 검찰에 이의 제기 권한 부여도

현재 군 검찰 조직은 검찰이 설치된 ‘부대의 장’에게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및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등이 부여돼 있다. 그 때문에 지휘관이 검찰에 부당한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군 사법개혁에서 일선 지휘관의 사건 관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지휘관의 불법·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사단에 설치됐던 검찰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신 육·해·공군 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이 검찰에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형사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검찰 고유 사무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관의 승인권 폐지 방안 등도 있다.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반면 군 검찰의 실질적 독립을 전제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 사무도 지휘권의 한 형태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지휘관의 검사에 대한 평정의견 진술권, 검사 교체 요구권 등 다양한 견제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도 도입된다. 군 사법경찰은 민간 사법경찰과 달리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사는 체포·구속장소 감찰 등 몇 가지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성 확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검사에게 내사 및 입건사실 등 통보,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요구권 등을 부여, 사법적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업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군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 사법경찰, 독립된 수사조직으로 거듭난다

군 사법경찰 개혁은 ▲수사·작전헌병 분리 ▲헌병 행정경찰 활동 법률 제정 ▲병사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사와 작전으로 나뉜 헌병 조직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조직으로 개편하는 개혁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지휘관의 부당개입 차단은 물론 수사의 독립·전문성 확보, 작전헌병의 역할 집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문검색 등 군사·작전 지역의 질서유지, 안전보장,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법적 근거가 없이 각군 규정이나 지휘관의 관행적 지시로 시행되던 행정경찰 활동은 자의적 운용이나 월권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과 국민의 인권보장 및 사법경찰관 직무집행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집행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가 생겨 군 신뢰도 상승 및 인권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일부 헌병병과 병사들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돼 군무이탈 체포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병사 군사법경찰리 임명이 금지된다. 대신 전문 군무이탈체포관(가칭) 군무원을 선발·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권 신장 위한 노력 계속된다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선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병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는 장병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신속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감봉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징계벌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창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한다. 영상녹화 확대, 진술 녹음제 도입 등 민간 경찰의 개혁위원회 인권강화 권고안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법률전문가를 군 사법제도에 적극 활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민간 변호사 가운데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한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은 군 사법의 헌법상 가치 속에 장병 인권보호라는 시대정신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군은 군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 사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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