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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군사법원 폐지… 서울고등법원 이관

● ‘국방개혁 2.0’ -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상) : 군사법원·군 판사
2018. 02. 12   18:01 입력 | 2018. 02. 13   16:12 수정

공소유지만 軍 검찰 담당…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 구축

통일 양형기준 적용 위해  1심 군사법원 국방부 소속 일원화

견제수단 없던 확인조치권·심판관제도 완전폐지도 추진

 

군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어머니의 품처럼 보호 받을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사법개혁은 ‘군사법원·군판사’와 ‘군 수사기관(군 검찰·군사법경찰관)’ 그리고 ‘군 인권’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국방일보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군 사법개혁에 대해 2회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행정권 독립 민간법원서 사실 판단


군사법원 개혁 방향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항소심 공소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한다. 국방부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받게 한다는 역사적인 이번 개혁을 통해 장병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보장과 더불어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일원화해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군 사건에 대해 통일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군사법원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담보된다. 5개 지역 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법조인에서 충원, 군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개 지역 군사법원 설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순회재판과 지역군사법원 관할 구역 내 영장전담 군 판사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사재판도 공정성·신속성·정확성의 3대 요소가 확립돼 명실상부하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군 사법개혁 : 군사법원· 군판사 분야

 분야

 세부과제

 세부 내용 

  군사재판

  시스템

 1.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군 항소법원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검찰이 담당

 군사법원

 독립성

 확보 

 2.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국방부에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

 군사재판 1심은 5개의 지역 군사법원이 담당

 3. 순회재판 실시

 장병의 편의 등을 위해 각급 부대에 순회재판 실시 

 4. 확인조치권 폐지

 평시 관할관 확인 조치권 폐지

 5. 심판관 제도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폐지
 6. 지역군사법원장 민간화

 군판사는 현역 유지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

 7. 군판사 신분 보장

 60세까지 정년보장(현역의 연령 정년, 계급정년 적용 제외)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 실시

 8.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법관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진급추천권 부여

 9. 군판사 보직순환 금지

 군판사를  법무참모, 군검사 등 타 직역 보직순환 금지

 10. 장병 참여재판제도 시행

 배심원의 비밀보장, 상급자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 시행 검토


불신 원인 제거로 국민신뢰 회복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의 완전 폐지도 추진된다. 군 형법은 군 특수성을 고려해 관할관에게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휘관의 자의적 감경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 재판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 군은 2016년 군사법원법을 개정, 감경권 대상 범죄를 적극적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감경 범위를 3분의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일반 장교가 군 판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 역시 군 특수성과 부대환경 및 임무 고려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심판관을 통한 재판 개입 가능성 때문에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 군은 2016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평시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관할관이 장관 또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 사건에 한해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군 사법개혁을 통해 두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군 판사 신분보장 및 독립성 강화

군 판사는 현역 계급 체계를 탈피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 지휘관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군 판사의 전문성은 5년마다 엄격한 재임용 심사를 통해 제고하게 된다. 재임용이 되지 않는 군 판사의 경우 군법무관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 군 판사에 대한 인사관리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군 판사인사위원회 설치로 더욱 철저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로 이뤄지는 군 판사인사위원회는 군 판사의 임용과 재임용심사, 징계, 그밖의 인사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군 판사의 신분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도 완전히 분리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 판사·검사의 보직순환은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 원칙의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군은 2011년부터 군 판사 또는 군 검사 직을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판사 및 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보직순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판사와 검사의 보직순환을 완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참여재판 도입…민주적 정당성 확보

군은 군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병참여재판의 적극적 시행도 검토 중이다. 우선 장병참여재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심원에 대한 비밀보장과 상급자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참여재판은 군 조직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 등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군사재판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폐지될 심판관 제도를 합리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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