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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꼭 완수해 강한 군대 건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자간담회서 확고한 의지 표명
2018. 03. 23   14:25 입력

병력 감축.복무기간 단축 선결 과제로 전투력 강화 강조
병 사역행위 근절…여군 복지향상.인력증강 계획 밝혀
군 사법 개혁 필요성도 언급… "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

 



“‘국방개혁 2.0’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방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꼭 성공시켜 국민과 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의 가장 큰 화두인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축소 ▲병 사역행위 근절 ▲여성 군 인력 확충 ▲군 사법제도 개혁 등에 관해 설명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 건설’이라는 국방개혁 2.0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며 압도적인 우세의 국방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군대는 싸우면 이기는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군대,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비병력을 현재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송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낭을 메고 행군하고 고지전을 하는 재래식 전투가 아닌 장비와 정밀도를 가진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투로 바뀌어야 한다”며 “전투력 강화가 선행돼야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에는 부사관을 배치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은 20세 남성 인구가 현재 35만 명에서 5년 안에 25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병력집약적인 군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송 장관과 국방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병 사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장비와 근무원을 확충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군수·행정·교육부대에서 사역하는 병사들을 장비와 근무원 등으로 대체하고 병력은 전투부대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 군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일시에 여성 군 인력을 대폭 증강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고려해 최대한 증강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진급·장기복무·복지시설·육아 등의 환경을 최적화해 여성 군 인력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장병들도 민주시민, 즉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군대’에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은 기존의 ‘국방개혁 2020’의 기조를 계승하되 국방환경의 변화와 이전 정부까지 진행돼온 국방개혁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현실성 있게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 정부부처 협조,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검증·보완하는 한편 홈페이지 운영과 국민제안 공모전 등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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