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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

국방부 검찰단-대검찰청 MOU 체결
2013. 12. 19   16:27 입력 | 2013. 12. 19   16:32 수정

 국방부 검찰단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18일 방위산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대검찰청 오세인 반부패부장과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 등 참석자 12명은 군납비리와 방산비리에 양 기관이 공조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MOU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공조수사 중점부서’로 지정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을 공조 수사토록 했으며, 국방부·대검찰청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갖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리·부패 관련 정보와 전문 인력을 적극 교류할 계획이다.

 방산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 일반 검찰과 군 검찰의 관할이 중첩돼 양 기관의 공조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명상 국방부 검찰단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강화해 군납비리·방산비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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