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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강 호 독자마당] 군 희생자 유가족에게 관심과 배려를

2018. 06. 14   15:25 입력



우리 군은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계속 강구해왔다. 그러나 위험 직군에 속하는 군인의 직무 특성상 안타깝게도 복무 중 사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고 발생 시 해당 부대는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됨은 물론 장례절차부터 보훈보상에 이르기까지 익숙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유가족의 오해와 불만을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장례식 이후 유가족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잊히는 것 같고, 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관한 관심과 예우가 소홀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인사사령부는 2015년 ‘육군 유가족지원팀’을 잠정 편성·운영하기 시작했고, 필자는 유가족지원 업무를 맡았다.

유가족지원팀은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을 직접 방문해 위로하고 장례지원, 보훈상담, 순직장병 추모식과 그 밖에 유가족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족과 우리 군의 가교 구실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선 지원체계를 갖춘 외국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환경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 육군인적자원사령부(AHRC) 예하 조직인 ‘사상자·영현업무처리센터(CMAOC)’는 국외 및 미국 본토 전역에 34개의 사상자지원센터(CAC)를 두어 사상자 영현업무를 담당하고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한 CAC의 사상자 지원관(CAO)은 육군성을 대표하는 법적 자격이 부여되며, 시신운구 및 장례지원, 보상행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유가족을 전담해 지원하고 관리한다.

CMAOC는 우리 군의 시스템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장례지원, 영현관리, 보훈행정 지원, 유가족지원팀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스라엘은 소속부대에서 ‘전사상자 담당장교’를 임명, 유가족을 전담 지원하고 최소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가족을 직접 방문하며 수년 동안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가 우리의 국방환경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군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외국군의 사례처럼 우리 군도 보상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일원화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행정적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때, 그들도 더욱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군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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