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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한 주를 열며] 北 비핵화와 러시아의 역할

2018. 10. 12   15:11 입력




지난달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11~13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강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체제보장과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핵 강국들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안전보장 방안이 북한에 적절한 체제보장책이라는 것이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 시설을 폭파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지지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과 같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에 저지당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미국은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시리아 사태와 미국 대선개입 의혹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적다. 그러나 과거 6자회담 비핵화 과정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역할을 반추해 보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나흘 전 미국은 ‘애국법’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중국계 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관련 50여 개의 계좌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BDA 문제와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하자 11월 7일 중간선거를 계기로 BDA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다. 이어서 미국이 BDA 자금을 해제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은행들이 나서지 못하자 2007년 6월 러시아 정부의 협조로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이 나서서 BDA 문제를 해결했다. BDA 문제가 해결되자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7.09.27~30)가 열려 10월 3일 북핵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합의문서인 ‘10·3 합의’가 채택됐다.

이러한 경험에서 보다시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한 축인 동해선 철도와 나진·선봉과 하산 간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가는 원대한 우리 민족의 꿈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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