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방위산업정책 토론회서 밝혀 “지나친 규제로 성장 가능성 제약 안하게 고찰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 국방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를 위해 인식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방위산업이 국민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방위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도 함께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국방대) 교수는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검찰의 주요 방위사업 비리 수사 결과 구속 후 무죄율은 약 50%(일반 형사 사건은 약 3.5%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수사로 인해 방산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수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 추진 및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른 새로운 국방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은 획기적 개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고 발제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의 사회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영득(법무법인 충무) 변호사, 정재민·조준현(방사청) 서기관,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심상렬(광운대) 교수, 장원준(산업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40년 동안 끝없는 도전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방위산업은 또 한 번 시련과 난관을 맞고 있다”며 “그동안 방위산업이 우리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