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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싱가포르 합의문, 초미의 관심사

美 CVID 요구에 北 난색… CVIG와 ‘빅딜’ 성사 여부 주목 핵탄두 조기 반출에 북·미 이견 정상 결단 통한 ‘반전’ 가능성도
2018. 06. 11   16:54 입력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 이은 싱가포르 현지 회담으로 양측이 의제를 조율해온 가운데 그 성과물이 합의문이라는 문서 형태로 작성될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승부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빅딜’ 성사 여부다.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측은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CVID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못 박기를 원한다. 재선에 외교적 성과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시된 CVID에 대해 그동안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외교가에선 CVID와 CVIG 간에 분명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6자회담 합의인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종합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조기 해외 반출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핵무기 조기 반출·폐기 요구에 맞춰 미국이 어떤 대가를 제시하느냐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조기 반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양측은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 협상 개시 선언과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목표와 세부 조치들을 일정한 시간표와 함께 나열하는 수준의 ‘무난한’ 합의에 그칠 수 있다.

그럴 경우 양측이 교환할 초기 단계 비핵화 및 체제안전보장 조치로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의 복귀와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불가침 약속 등이 가능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실무 협상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둘이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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