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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위해 과감히 규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참석 “관련 법 개정안 통과 힘써 주길… 새로운 공공수요 발굴 필요”
2018. 05. 17   17:12 입력 | 2018. 05. 17   17:12 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관련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 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 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 수를 지난해 10만 개에서 올해 12만 개로 확대한다.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하되 이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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