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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 분야에 걸쳐 혁신…선진 병영문화 발판 마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1주년, 국방 혁신 디딤돌 놨다(상)
2018. 07. 12   17:37 입력 | 2018. 07. 12   17:41 수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심혈…순직 장병 합당한 예우·보상 길 열어
국방 본부 문민화 목표 조기 달성…군 정치개입 원천차단 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 국방의 목표는 명확하다.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자료’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의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국방개혁 의지를 밝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1년 동안 국방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그 범위는 군의 기본임무인 강한 군사력과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국방 문민화, 병영문화 혁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우리 국방의 발전상을 정리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주관한 ‘군 의문사 관련 유가족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방부의 노력에 따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6월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까지 통과되면 오는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조사를 맡으며,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관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또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기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됐지만,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원 90명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또 보훈처와 협업을 통한 심사서류 간소화 및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 사망자의 ‘순직-안장-보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장병들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정치개입 차단

군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발걸음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 TF를 운용하며 과거 정치개입을 철저히 조사했다. 지난 6월까지 활동한 TF는 서울중앙지검과 원활한 공조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4차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시 혐의내용도 언론에 공개해 왔다. 국방부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차단하고 군의 정치개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국방개혁 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과 조직·제도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 역시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조직·제도·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국방 문민화 달성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국방부는 ‘국방 문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장급 자리 모두 일반공무원 등을 임명하며 문민화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핵심 국장급 자리인 정책기획관에 첫 민간 공무원을 임명했다. 또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율 목표였던 70%도 조기에 달성했고 예비역 장성 직위 7곳에 민간 출신을 보임하는 등 실질적인 문민통제를 구현했다. 송 장관은 취임 이후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꾸준히 문민화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도적으로 문민 장관으로 누가 와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지키는 그런 국방부로 만들고자 한다”며 문민화 시스템 정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우리 군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강지원 변호사 등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송 장관은 지난해 10월 적폐청산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군 적폐청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1건의 적폐청산위 권고안 의결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 성폭력 사건, 병사 사적 운용 등 각종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적폐청산위의 활동은 지난 3월 종료됐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적폐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방부는 ‘시대의 아픔’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방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민감한 사안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리며 조사에 앞장섰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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