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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 “軍 본연의 임무는 전투” 각종 행사 줄인다

[국방개혁2.0] 전투중심 부대운영 여건 강화
2018. 02. 13   17:17 입력 | 2018. 02. 16   17:17 수정

대민지원·지자체 협업 행사 폐지·축소

지원 예산·병력·장비 소요 줄이기로

장성급 이상 결정 ‘사전승인제’ 도입

방산 기여·국가 주요 행사는 현행 유지

 

우리 군이 장병 동원 행사를 대폭 축소·폐지하고 군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중심의 부대’로 강화하는 ‘국방개혁2.0’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3일 “군의 전투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해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병력 및 장비 소요를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과 지자체 협업 차원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해 왔다. 또한, 군 자체 행사에도 적지 않은 수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및 대민지원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못하고 전투중심의 부대운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군의 검토를 거쳐 군 관련 행사 953건 중 359건(약 38%)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각군은 장성급 이상 부대장이 인력·장비 투입규모를 고려해 행사 시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 기간이 5일을 넘는 행사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은 기존 보고 형태보다 제도적 절차를 구비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은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행사는 국가 위상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육군의 ‘참모총장배 청소년 골프대회’와 공군의 ‘성무인 가을축제’ 등이 폐지된다. 해군의 ‘임진왜란 해전 승전 기념행사’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임진왜란 승전 기념행사’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행사를 해군과 모 단체에서 중복 실시함에 따라 해군 주관 행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중복된 행사를 제외한 충무공 선양 및 임진왜란 해전 기념행사 등 역사적 행사는 기존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교 합동임관식은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변경, 축소 시행된다. 지휘관 이·취임식과 창설 기념식도 현행보다 규모를 줄여 거행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 관련 행사의 개선에 따라 연간 병력 2만8000여 명과 장비 500여 대, 예산은 3억75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관련 행사는 전투임무, 대군 신뢰증진, 행사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 및 국가급 주요 행사와 방산수출 기여 행사 등은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군 관련 행사 개선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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