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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해야

기사 게시 일시 : 2018-10-31 17:46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을 비롯해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해왔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에 광주 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로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 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임신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구타 등 인권 침해 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향후 국가기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가해자와 소속 부대 조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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