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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양경제력·해군력 토대로 해양강국 입지 굳히겠다”

기사 게시 일시 : 2017-05-31 16:56

“해군전력 증강·불법조업 강력 대응…대통령이 해양수산 챙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이다.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높여나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같은 미래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기술로 되살리고 국가와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다”며 “수산업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운·조선산업은 국가 경제 핵심의 한 축으로,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라며 “경쟁력을 살릴 수 있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고,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발주를 도와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다”며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으로, 문제는 속도”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꾸겠다”며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해양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의 명복을 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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