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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군사 국방개혁2.0

국방개혁2.0

제목만 보기 | 제목+내용
“굳건한 한미 공조, 한반도 평화 강력 뒷받침” - 2018. 03. 29.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구축국방외교·교류협력 강화에도 박차대북정책 로드맵은?北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땐남북 간 군비 통제 노력도 가능“국방정책실은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란 국방부의 운영 목표와 추진중점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고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긴밀한 한미 국방 공조체제 유지와 국방외교·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국방일보 DB
송영무 국방장관 “평일 일과후 병사외출 허용 검토중” - 2018. 03. 27.
이르면 5월부터 병사들이 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군 당국은 이를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으로 전면 시행은 연말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전방 GOP(일반전초) 지역의 제초·제설·청소작업을 내년부터 민간인력에 시범적으로 맡기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임무를 수행...
“국방개혁 2.0 성공 위해 국방부 안팎 소통에 역점” - 2018. 03. 23.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올해 충분한 예산 확보 통해실질적 문민화·민간인력 확대최근 예비역 보임 7개 직위 중6개 문민 대체… 5개 실장급은 전부앞으로 예비역은 전역 후일정기간 지나면 임용 기준 마련국방 패러다임 전환 새 기회4차 산업혁명 주도 첨단 ICT 적용국방개혁 정보화 과제 우선 추진병 봉급 인상·복지에도 계속 투자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사항은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국민 신뢰받는 軍으로 체질 개선국방부는 ...
“무기체계 성능 발휘하게 군수혁신 지속” - 2018. 03. 23.
국민 혈세 제대로 쓰이게 최선전력자원관리실 소관 예산인건비 뺀 국방예산의 87.6%나막중한 업무 ‘협업과 소통’으로최상의 전투력 유지기능성 전투복·방탄복 보급급식의 질 개선 장병 사기 진작직업군인 ‘맞춤형 주거지원’도“국방부의 고객은 장병, 그리고 국민 여러분입니다. 전력자원관리실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우리 군의 군사력을...
“군 기강 확립·장병 인권 보장, 동시 구현이 핵심” - 2018. 03. 23.
“장병들이 주인이 되는,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결 국은 강한 군대로 발전할 것”군사재판 항소심은 민간법원 관할로각 군 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병 징계 종류 다양화와 피해자 위한국선변호인제도 도입 예정“군 인권을 보장하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을 확립하면 인권이 희미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번 군 사법개혁은 이 두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 보장을...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 육성에 앞장설 것” - 2018. 03. 23.
인사·보건복지·동원분야 등군인·군무원 복무 전반 담당병 복무기간 단축에 부담 줄여청년들 진로 설계하는 데 도움‘여군 배치 제한 기준’ 폐지가족친화인증제 도입과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강화선진병영문화 정착과 제대군인일자리 확보 방안 등 대국민신뢰도 향상에 혼신의 힘 다할 터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업무 수행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 육성에 인사복지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인력...
‘최고의 복지는 안보’ 인식국민의 신뢰 힘입어 국방개혁 적극 추진 - 2018. 03. 23.
동북아 패권 경쟁 가속… 안보 환경 갈수록 엄중軍 구조·국방운영·방위사업·병영문화로 나눠기존 구조와 관성에서 벗어나 국방개혁 2.0 추진한미동맹·강력한 3축체계 구축 전쟁 억지력 확보“국방개혁은 이제 군만의 영역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 같이 가야 하는 국가 생존의 ‘공동 영역’입니다. 시대적 소명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최고의 복지...
항소심 군사법원 폐지… 서울고등법원 이관 - 2018. 03. 23.
공소유지만 軍 검찰 담당…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 구축통일 양형기준 적용 위해 1심 군사법원 국방부 소속 일원화견제수단 없던 확인조치권·심판관제도 완전폐지도 추진군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어머니의 품처럼 보호 받을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
“국방개혁 2.0 꼭 완수해 강한 군대 건설” - 2018. 03. 23.
병력 감축.복무기간 단축 선결 과제로 전투력 강화 강조병 사역행위 근절…여군 복지향상.인력증강 계획 밝혀군 사법 개혁 필요성도 언급… "대국민 소통의 장 마련"“‘국방개혁 2.0’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방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꼭 성공시켜 국민과 ...
"복무 3개월 줄어도 전투력 더 강하게" - 2018. 03. 23.
장병 줄이되전투임무 집중배치병력 - 62만→50만 명으로병력 - 감축숙련도 요구 분야에 부사관 배치병 복무기간 18개월로 3개월 단축 - 첨단전력·간부 중심 군 체질 개선 - 시설정비·제초 등 민간에 위탁‘국방개혁 2.0’은 시대적 요구다.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환경에 발맞춰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특단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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