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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군사 국방개혁2.0

국방개혁2.0

제목만 보기 | 제목+내용
“국방개혁 2.0은 미래전에 맞춘 구조화 작업” - 2018. 08. 19.
걸프전·이라크전 통해 ‘합동작전 효율성’ 입증조직 관성 깬 ‘진화론적 합동성’ 이해 전제각 군의 다양한 관점 하나로 묶어 ‘시너지’2012년 美서 제시한 의도적 통합 ‘XDS’美 육군 항공기 해군 항모서 운용 대표 사례미래위협 대비 우리 軍 ‘진화된 합동성’ 기대‘저 집을 확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육군은 집 주위에 참호를 파고, 해군은 지붕 위로 줄을 던져 묶고, 공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3년 전세계약을 ...
국방부는 16일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 주민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 친환경적 부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2.0’ 군사시설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육군 장병들이 해안철책에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양동욱 기자
해·강안 불필요한 경계철책 170㎞ 단계적 철거 - 2018. 08. 18.
철거 134.9㎞ 구간 감시 장비 보강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군 무단점유지 보상·매입·임차 확대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도 철거2005년 이전 도입 상용 경유차 교체국방부가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한다. 과거 지자체가 부담하던 철거 비용은 국방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철거 가능 구...
“예비전력 혁신안,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 2018. 08. 16.
자원 감소·전쟁 수행개념 변화 발맞춰동원예비군 130만→95만명으로 축소대신 과학화훈련장 통해 ‘정예화’ 박차예비군 훈련보상비 단계별 인상 계획도미래 읽는 ‘환골탈태 국방개혁’ 완수를‘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군대를 건설함으로써 ...
[국방개혁2.0 Q&A ] 핵심내용 궁금증?명쾌한 답변이 '여기'에 - 2018. 08. 12.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뒤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국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방개혁 2.0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물음들을 정리, 명쾌한 답변을 국방일보에 제공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을 Q&A 형태로 알아보자.'...
‘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 2018. 08. 12.
올해 초 국방개혁 원년을 선포했던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대적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에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 틀이 마련됐다.상비병력 ...
[국방개혁2.0 Q&A] 3. 국방개혁 2.0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어떤 대... - 2018. 08. 12.
3. 국방개혁 2.0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했나?국방개혁 2.0은 북한의 위협, 잠재 위협 및 비군사 위협 등 불확실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신축성을 추구하면서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세 갈래로 설정하고 있다.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한다.잠재 위협에 대...
[국방개혁2.0 Q&A] 8. 병 복무 기간 단축 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 - 2018. 08. 12.
8. 병 복무 기간 단축 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군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먼저 첨단화 및 자동화된 전력을 증강하고 K9자주포·장갑차·전차 조종수, UAV 운용관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단순 임무가 부여돼 요구되는 숙련도가 대폭 낮아질 것이다.또 전투준비와 관련이 없는 청소...
[국방개혁2.0 Q&A] 7.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병력구조를 50만 수준으로 유... - 2018. 08. 12.
7. 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병력구조를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병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복무 기간 단축으로 연간 3만 4000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발생하지만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 감축, 항아리형 인력 구조로 개선, 신체검사 기준 정상화, 상근예비역 축소 등을 통해 연간 6만 명 이상 병력자원 확보가 가능해 안정적인 상비병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상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국방개혁2.0 Q&A ] 1.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 - 2018. 08. 12.
1.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우리 국방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4·27 판문점 선언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 역시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과 이익충돌, 군비증강 등으로 인해 지역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와 촛불혁명 이후 한층 높아진 인권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국방개혁2.0 Q&A] 2.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 2018. 08. 12.
2.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국방개혁 2.0의 비전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을 구현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임무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또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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