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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군사 국방개혁2.0

국방개혁2.0

제목만 보기 | 제목+내용
복무기간 단축은 부국강병의 시발점 - 2018. 10. 14.
징병제도 아래서 국가는 의무 복무 대상자에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봉사의 현물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라는 목표의 달성 이면에는 제한된 인적자원이 다른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이 제한돼 유·무형의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는 국가경쟁력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이 된다.출생인구 감소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시각을 의무복무자 개인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군내 최고 사법기관으로 운용돼 오고 있는 고등군사법원의 모습. 국방부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국민 뜻대로” 군사법원 개정안 마련 속도 - 2018. 08. 22.
장병 인권 보장·군 기강 확립 큰 틀항소심 민간 이양·1심 법원 통합 추진군사법원 재판 독립성 강화 효과 기대군 검찰단 통합…전문성·공정성 확보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신설 방안도국방부는 22일 “군 사법개혁은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뒤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이 담긴 군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군 의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국방일보 DB
軍 의문사, 근원적 해결·재발 방지에 팔 걷었다 - 2018. 08. 22.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가족 가슴속 응어리 풀어주겠다” 천명차관 직속 ‘조사·제도 개선 추진단’도 운영… 심사 횟수도 늘려유가족 요청 땐 변호사 지원… 보훈처와 협약 행정업무 간소화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나섰다. 국방부는 21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선정, 군 의문...
국방기술품질원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7월 27일  육군3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장병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고 있다.  철원=한재호 기자
국민 참여·소통 확대 개방형 국정운영에 ‘방점’ - 2018. 08. 22.
반부패 민·군 협력 위해 ‘청렴 국방 민·군협의회’ 설치키로‘국방정책을 위한 제언’ 반영에 국방 예산 아이디어 공유도‘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등 의견 최대한 수렴국방부는 21일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선정된 ‘개방형 국정운영’에 대해 소개했다. 개방형 국정운영 과제는 크게 ▲반부패 민·군 협력 ▲국민 참여·소통 확...
“전작권 전환, 조건 따져가며 적극 추진해야” - 2018. 08. 20.
전작권 전환 조건 최대한 빨리 충족해조속히 가져오는 게 현 정부 정책기조우리 軍 연합방위 주도 지휘구조 개편다면적 위협 대응 책임국방 구현 목표‘국방개혁 2.0’에서는 책임국방이라는 모토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6·25 전쟁에서 계속된 패배와 후퇴로 위기를 느낀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적대 관계가 계속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
“국방개혁 2.0은 미래전에 맞춘 구조화 작업” - 2018. 08. 19.
걸프전·이라크전 통해 ‘합동작전 효율성’ 입증조직 관성 깬 ‘진화론적 합동성’ 이해 전제각 군의 다양한 관점 하나로 묶어 ‘시너지’2012년 美서 제시한 의도적 통합 ‘XDS’美 육군 항공기 해군 항모서 운용 대표 사례미래위협 대비 우리 軍 ‘진화된 합동성’ 기대‘저 집을 확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육군은 집 주위에 참호를 파고, 해군은 지붕 위로 줄을 던져 묶고, 공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3년 전세계약을 ...
국방부는 16일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 주민친화적 군사시설로의 체질 개선, 친환경적 부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2.0’ 군사시설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육군 장병들이 해안철책에서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양동욱 기자
해·강안 불필요한 경계철책 170㎞ 단계적 철거 - 2018. 08. 18.
철거 134.9㎞ 구간 감시 장비 보강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군 무단점유지 보상·매입·임차 확대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도 철거2005년 이전 도입 상용 경유차 교체국방부가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한다. 과거 지자체가 부담하던 철거 비용은 국방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철거 가능 구...
“예비전력 혁신안,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 - 2018. 08. 16.
자원 감소·전쟁 수행개념 변화 발맞춰동원예비군 130만→95만명으로 축소대신 과학화훈련장 통해 ‘정예화’ 박차예비군 훈련보상비 단계별 인상 계획도미래 읽는 ‘환골탈태 국방개혁’ 완수를‘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보고했다. 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군대를 건설함으로써 ...
[국방개혁2.0 Q&A ] 핵심내용 궁금증?명쾌한 답변이 '여기'에 - 2018. 08. 12.
지난달 27일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뒤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국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방개혁 2.0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대표적인 물음들을 정리, 명쾌한 답변을 국방일보에 제공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을 Q&A 형태로 알아보자.'...
‘국방개혁 2.0’ 국민·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 확보 노력해야 - 2018. 08. 12.
올해 초 국방개혁 원년을 선포했던 국방부는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시대적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에 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그리고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 틀이 마련됐다.상비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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