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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완결 국방일보로읽는전쟁법교육

국방일보로읽는전쟁법교육

제목만 보기 | 제목+내용
적이기 전에 인간이다…‘포로에 대한 예의’ - 2014. 12. 18.
생포한 적 전투원은 전장에서 격리하고 종전 후 본국 송환공습 예상 지역에 인간방패 활용 금지…협박·모욕도 안 돼포로수용소는 전투 영향 없는 육지에 위생시설 갖춰 지어야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바탄반도에서 일본군에게 생포된 미국-필리핀 연합군 장병은 7만이 넘었다. 일본군은 이들을 130㎞ 떨어진 포로수용소까지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도보로 행군한 거리가 약 100㎞에 달했다. 이들...
민간인 거주지역 공격은 원칙적으로 금지 - 2014. 12. 04.
무방어지대는 모든 전투원·군사장비가 철수된 상태교전 당사국이 특정지역 지정, 상대방에게 통보해야식수원 등 주민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 공격·파괴 금지  군사적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따라서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투원이 주둔하거나 군사목표가 위치한 지역과 민간인 거주지역이 항상 명확하게 ...
생포된 의무요원은 포로로 취급할 수 없어 - 2014. 11. 20.
의무부대·이동병원·수송 중인 의료물자 등은 공격 금지 군인들에게 종교예식 집전하는 군종요원도 동등한 보호 의무요원이나 부대가 적대행위 가담 땐 보호받지 못해 부상자나 병자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을 전장에 방치한다면 곧 목숨을 잃게 되므로 이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쟁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상자나 병자에 대한 보호는 공염불이 된다. 부상자나 병자를 치료하...
적대행위 없는 부상자, 적군이라도 치료해야 - 2014. 10. 30.
항공기 추락으로 탈출하는 자에 항복할 기회 주고적대행위를 하거나 명백히 예견되면 곧바로 공격 가능무기 버리거나 방어수단 없이 항복한 자 살상 금지 적 전투원과 군사목표는 언제든지 아군을 공격해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적 전투원과 군사목표가 아군을 공격할 능력이 없거나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격이 가능한 것일까? 격투기 종목을 관람하다 보면 TKO(Technical...
적에게 활용 가능성 있는 민간시설 공격 가능 - 2014. 10. 16.
군사적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이뤄져전투원·민간인, 군사목표·민간물자 구별사항은 전쟁법의 가장 핵심민간인·물자 의도적 군사공격은 전쟁법 위반사항 민간물자와 군사목표 사람 중에서 전쟁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공격의 합법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투원이라고 해 민간인과 구별한다면 물건에 대해서도 구별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법의 기본원칙인 구별의 원칙을 물건에...
自國 위해 싸운 전투원, 포로의 지위 인정돼 - 2014. 09. 18.
합법적 군대 구성원, 전투서 적군 살상해도 형사처벌 면제공격의 대상이지만 적에게 잡히면 포로로 대우 받을 권리도 ※전투원에 대한 면책 대한의군 참모중장. 바로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의 직책이다. 강압적인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 군대마저 일제에 의해 강제로 ...
미국에 대화창구 튼 北 …남북 외교전쟁 시작되다 - 2014. 09. 15.
여러 외교채널 통해美 접촉 시도했으나잇따라 협상 좌절돼WHO 가입 계기로남북대결·대미 접근 획기적 변화 가져와 지난 10회에서는 북한이 미국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했던 이른바 ‘인민외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대미외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푸에블로호 사건과 북한의 대미 ‘자신감’ 6·25전쟁 이후 미국과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접촉한 것이 푸에블로호...
전투원·민간인 식별수단 ‘군복착용’ - 2014. 09. 04.
전투원의 민간인 복장 전쟁법 위반 아니지만 탈출포로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 빨간색 군복과 디지털 무늬 군복 전투복을 입고 임무수행 중인 국군장병의 모습. 국군의 복장을 규율하고 있는 군인복제령은 군인은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은 제복인 군복을 입는데 군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장을 위해서다.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
교전 당사국 군대 구성원 간 전투가 원칙 - 2014. 08. 21.
전투원과 민간인·군사용 물자와 민간용 물자는 구별민간인들은 전투서 배제·적대행위에 가담해선 안 돼 전쟁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제네바협약은 총 576개 조문과 14개 부속서로 이뤄져 있어서 일반 장병들이 공부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나 많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협약의 어떤 조항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되는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판단...
전쟁법은 무력충돌 시 군사적 적대행위 규제법 - 2014. 08. 26.
전쟁법은 연혁과 내용에 따라 헤이그법과 제네바 법으로 크게 나뉘며전자는 전투 수단과 방법에 대한 규제·후자는 전쟁 희생자 보호 사항국제조약 예로 190여 국가가 가입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전쟁법은 국제법이다 이전 회에서 전쟁에도 법이 필요하고 전쟁법을 준수하는 것이 작전의 효율성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전쟁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쟁법은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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