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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완결 법률도우미119

법률도우미119

제목만 보기 | 제목+내용
교통사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했으나 신 고하지 않은 경우 - 2006. 12. 26.
Q:저의 딸은 1년 전 밤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갑’을 근처 병원으로 후송해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바쁜 일이 있어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의 집에 와서 “딸이 뺑소니를 쳤다”며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은 피해자 ‘갑’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치료...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 2006. 12. 19.
필자는 이 코너를 연재하면서 다양한 상담기법들에 대해 소개했다. 간부가 부하를 상담하면서 상담기법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도 부하의 문제 해결을 돕는 데 필요하지만, 간부들이 상담기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사람’과 ‘문제’ 두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내담자를 ‘심리적 고통을 겪고...
내용증명 우편 - 2006. 12. 12.
▲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2. 작성 요령 먼저 A4용지에 한쪽 면만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
신원보증책임의 성질·책임범위 - 2006. 11. 28.
Q:저의 아버지는 2004년 11월 저의 사촌 형인 갑이 을 회사 조사과에 취직하는 데 신원보증을 서 준 일이 있습니다. 신원보증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올해 5월에 저의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 회사에서 갑이 올해 3월에 1000만 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됐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아 보니 갑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뒤인데 을 회사에서는 갑이 부서를 옮긴 데 대해 아...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 면책 규정·범위 - 2006. 11. 14.
Q: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제 소유 승용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을이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사이 을의 동생인 갑이 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게 했습니다. 제가 가입돼 있는 종합보험회사에서는 갑이 무면허 운전자이므로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의 무면허 운전 면책 규정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 소유주일 뿐 무면허 운전자는 아닌데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 것 ...
여행사 부당광고 손해 보상 가능할까? - 2006. 10. 31.
Q:‘동남아 7일간의 여행’이라고 광고에 났기에 신청했습니다. 7일간이라는 것은 왕복 일수가 포함돼 있어 동남아에 체류하는 것은 5일뿐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돼 자유 일정이 또 하루 줄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행사 항공회사에 청구해 돈을 돌려받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A: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 광고에 부당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저하게 사실과 ...
상사의 부당한 얼차려 처벌 가능한지? - 2006. 10. 17.
Q:저는 병사입니다. 저희 분대장은 평소 잦은 폭력을 행사해 분대원들은 모두 분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대장이 청소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인 저에게 머리 박아를 시키고 약 3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게 했습니다. 분대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분대장은 질의자에게 얼차려를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자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질의자...
홈쇼핑 할부거래시 취소 방법은? - 2006. 09. 26.
Q:저는 2006년 9월 1일 ○○ 홈쇼핑에서 사무용 책상을 19만99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당일 결제했습니다. 9월 3일에는 △△ 홈쇼핑에서 골프채 아이언 세트를 99만99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역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당일 결제했습니다. 책상과 골프채는 모두 9월 5일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제 친척 중 한 분이 마침 책상을 바꾸면서 제가 주문한 책상보다 더 좋은 것을 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 2006. 09. 12.
Q: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올해 8월경 인터넷으로 보유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관련 서류(등록증 등)를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줬고, 바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대방이 등록을 안 한 상태며, 그 와중에 8월 말쯤 인사 사고를 냈습니다.경찰서에서 벌금 등의 불이익과 보험료 할증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등록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개명허가 신청 - 2006. 08. 29.
Q:얼마 전 뉴스에서 접한 소식인데 앞으로 개명을 할 경우 절차도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또 쉽게 개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개명신청과 어떠한 절차,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개명허가신청 절차가.관할법원=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개명허가신청인=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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